선거마다 등장하는 ‘혐오 현수막’ 어떻게 규제할까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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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04: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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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의 주최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선전물은 반복돼 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며 도심 개최를 반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 혐오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거의 없었다”며 “선관위가 최소한 우려라도 표명했다면 지금처럼 혐오가 반복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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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5년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이라 조치가 어렵다”고 답하고, 선관위는 “혐오 여부 판단은 선거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푸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일정 부분 철거나 조치가 가능했을 수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선거 전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의 53.1%는 공포심을, 50.5%는 위축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경미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 시민의 표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인의 혐오 선동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혐오 규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과 차별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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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서 혐오와 비방 표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언제고 말했지만 외국인들이 내 이름을 지 맘대로 이매진이라 부른다. 안경도 똥그랗고 존 레넌을 닮았다나. 요샌 기관에 관장 노릇을 봐주고 있어 단정하게 머리를 자르고 댕긴다. 메뚜기도 한철, 내 방랑도 소싯적 얘기다. 이매진, 성을 갈아버렸네. 한국식으로 하자면 이씨 왕조, 이성계 후예인가. 내 스승 목사님이 함경도 함흥 분이시다. 이씨 왕조가 함흥에서 생겨났대. 언젠가 국중박에서 함흥 관련 전시를 했었는데, ‘함흥차사’ 얘기도 그때 알았지.
나는 순우리말 이름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깨춤’이야. 알콩달콩 어깨춤이라고 부르던 아이가 있었다. 성년이 되더니 쑥스러운가 선생님~ 어쩌고 멋대가리 없이 부르덩만. 아이 때가 귀여웠는데, 재미가 없어졌다. 한창 한글 이름을 짓는 바람이 불었지. 요샌 어떠한지 모르겠다.
식당에 가면 닭도리탕을 닭찜, 오프너를 병따개, 요지는 이쑤시개, 오봉은 쟁반, 사라는 접시, 스시는 초밥, 스트로는 빨대, 디저트는 후식, 이렇게 우리말 사용은 어떤가. 대학생 때 당구장에 가면 일본어가 넘쳤다. “아야~ 다마를 히내리 넣어서 나메로 쳐라잉.” 공을 틀어서 얇게 치라는 소리다. 당구장에 쌩돈 꼬라박은 선수는 쌩하니 알아먹는다.
복자 돌림 이름 얘길 아는데, 일복이는 일복이 많아서 고생. 이복이는 이복동생도 아닌데 그딴 취급. 삼복이는 더위를 잘 먹어 땀을 삐죽빼죽 흘리고 다닌대. 아이고 광복까지 태어나면 대한민국 만세 부르자꾸나. 최근에 알게 된 방송국 친구 이름이 순우리말 이름. 하도 고와서 명함을 안주머니에다 챙겼다. 이름이 예쁘면 사람조차 온통 환하고 맑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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