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스위스, ‘인구 1000만 상한제’ 국민투표 부결…반이민 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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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04: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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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안건이 부결됐다. 유럽 전역에 반이민 정서가 자리잡는 가운데, 스위스 유권자들은 경제와 대외관계를 이유로 인구 상한제 도입에 반대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약 55%가 반대, 45%가 찬성해 인구 상한제 도입안이 최종 부결됐다. 투표율은 약 60%로 집계됐다.
이번 안건은 스위스 인구가 2050년까지 1000만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기준 도달 시 비자 발급 중단 및 유럽연합(EU)과의 ‘인적 이동 자유 협정’ 해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을 발의한 극우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택난, 교통 혼잡, 공공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스위스 인구는 2002년 730만 명에서 현재 910만 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외국 국적자 비중은 27% 수준이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재계, 주요 정당들은 인구 상한제가 경제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가장 큰 이유는 EU와의 관계 악화 우려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적 이동 자유 협정을 통해 EU 시민들의 취업·거주를 허용하고 있다. 인구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 이 협정을 사실상 파기해야 하고, 그 여파가 EU 단일시장 접근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들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막히면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실제로 스위스 인구가 25% 늘어난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 역시 24% 증가해 이민이 경제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령화 역시 중요한 변수였다. 현재 스위스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인 만큼 연금과 복지 체계를 유지하려면 젊은 노동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베아트 얀스 스위스 법무장관은 “안정성과 개방성, 신뢰성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EU와 스위스는 깊은 유대감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빈센트 수빌리아 제네바 상공회의소 회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매우 감정적인 선거 운동이었지만 결국 이성이 승리했다”며 “이번 결과는 스위스 경제뿐 아니라 EU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스위스 유권자들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포퓰리즘적 해법’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BBC는 “스위스 유권자들은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에서 찾는 정치적 해법에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민자 비난이나 강경한 이민 통제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확신을 갖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 교통 혼잡 등 이민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대한 내부 불만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르셀 데틀링 SVP 대표는 “이번 투표로 어떤 문제도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스위스 일간 노이에취리허차이퉁(NZZ)은 논평을 통해 “법안 부결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찬성표를 던진 45%의 민심은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적 위기 경고를 넘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가입자들 사이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탈퇴신청 지원 서비스’에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서비스 접속 대기 예상 시간이 한때 14시간 이상으로 길어졌다. 이 서비스는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 탈퇴 업무를 지원한다.
엑스와 스레드 등 SNS에 올라온 2차 피해 방지 후속조치 관련 글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면서 신청자가 급증했다. 엑스에 올라온 글을 보고 탈퇴신청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수민씨(27)는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쿠팡 사례보다 심각하다는 글을 읽고 불안해져 뭐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이용했다”고 했다.
티빙은 지난 3일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항목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온라인 식별 정보인 연계정보인 CI, DI 등이다. 특히 CI는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고유 정보로, 다른 데이터와 조합될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티빙 가입자는 1300만명에 달한다.
정민지씨(26)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로 계정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계정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는지를 알려준다. 정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등 불안했던 차에 SNS에 올라온 안내 글을 보고 조회해봤다”며 “다행히 유출 내역이 없다고 떴지만 정보 유출 사건이 많았어서 여전히 불안하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에 나서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티빙에 1인당 3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다. 지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4만9537명이 참여했다. 강혜민씨(26)는 “그간 개인정보 유출 기업들이 보상이랍시고 쿠폰을 주는 등 가볍게 대응했던 게 화가 나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담에서도 별도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기준 6만9993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피해 구제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구책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모든 과정을 떠안는 구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씨는 “현실적으로 모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보니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사용하지 못했다”며 “왜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전전긍긍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씨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왜 알음알음 일일이 대응해야 하냐”고 했다.
티빙은 지난 3일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 개별 안내와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건을 ‘중대 사고’로 규정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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