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치료받게 해줄게” 치과·설계사 공모 의혹, 20억대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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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03: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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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환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혀 수술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20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와 환자 등 8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와 고객 등 80여명, 치과 원장 A씨와 상담실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고객들을 각종 보험에 가입시킨 뒤 허위 서류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치과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보험에 가입시킨 뒤 기존 치료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처음 진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치과 원장 A씨와 상담실장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속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일부 환자들은 서로의 몸을 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뒤 외과 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외부에 제출한 국외 출장 내역 등에는 부부 동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을 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7박9일 동안 부부 동반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 이 출장에는 항공료와 철도운임비 등으로 7194만원이 쓰였다.
노 전 위원장은 이듬해인 2025년 11월에도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8박10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방문한 출장에는 예산 9053만원이 쓰였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함께 갔다는 내용은 그간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최근 5년간 국외 출장 내역을 제출하면서도 출장자 목록에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2024년 독일 출장과 2025년 덴마크 출장에 대해 모두 출장자를 실제와 다르게 4명으로 기재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노 전 위원장은 대법관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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