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경남도, 지리산 권역 ‘여행·업무 결합 워케이션’ 사업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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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00: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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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지리산권 웰니스·워케이션 상품 및 서비스 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여행과 업무를 결합한 워케이션과 건강·휴식을 중시하는 웰니스 관광이 새로운 관광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지리산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웰니스·워케이션 관광지로서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진흥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구례 등 지리산 권역 6개 군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민간 사업장이다. 숙박, 식음, 워케이션, 공방·체험시설 등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업종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또 숙박·식음 사업장은 최근 3개년(2023~2025년) 평균 연매출액 1억원 이상, 지역 특화 소규모 공방과 체험시설은 평균 연 매출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상시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어야 한다.
사업장 모집은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공고문은 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구례 등 지리산 권역 6개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관광재단은 7월말 각 군당 4곳씩 총 24곳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투자사기·로맨스스캠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불법 환전에 활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거점 피싱 범죄조직의 수익금을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탁한 혐의(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 조직원 23명을 송치하고 이 중 핵심 역할을 한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만4500차례에 걸쳐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사고팔거나 국내외 거래소 간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168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조직원 9명은 캄보디아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후이원페이·후오비·위챗페이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해 전달받은 140억원 상당의 테더를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뒤, 총책이 관리하는 유령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세탁된 자금은 다시 1만1000여개 계좌를 거쳐 투자사기 조직 등의 초기 미끼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금세탁에 사용된 1만1300여개 계좌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 265건, 257억원 규모의 피싱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른 조직원 14명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로맨스스캠 피해금 등 28억원 상당을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로 바꾼 뒤 후이원페이로 전송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본인 명의 계좌와 대포통장 310여개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으며 세탁된 돈은 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앞서 로맨스스캠 범행으로 피해자 79명에게서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의해 구속 송치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자금세탁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6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로맨스스캠 및 자금세탁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현실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를 열고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반인권적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만 바뀌었을 뿐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이상현 법무법인 두루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인원은 법 개정 전인 2022년(1만2102명)과 2023년 (3만8639명)에 비해 지난해(3만9138명)오히려 증가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장기 구금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보호소 내 9개월 이상 장기 구금자는 모두 난민 신청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장기 구금에 대한 공포’는 난민 신청자가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법은 난민인정 절차와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송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송환을 피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할 경우, 일반 구금 상한(9개월)을 초과해 최대 2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러한 제도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보장하는 난민신청권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고, 결국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이의신청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청구제도’는 시행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인용률이 0%였다. 이 변호사는 “연간 4만 명이 구금되는데, 그중 억울한 사람을 단 한 명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거 외국인보호소 수감 경험이 있는 카메룬 국적 이주민 C씨도 참석해 내부 실태를 증언했다. C씨는 “좁은 방에 16명이 함께 갇혀 잠을 자기도 힘들었다”며 “방 전체가 밀폐되어 있어 구금자들이 기절하는 일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법무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퇴거명령 시 기계적으로 자행되는 구금 관행을 중단하고, 비구금적 대안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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