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등 6개 지역 재선거 소청…오세훈 측 “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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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23: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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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서울·부산·경기·인천·광주전남·울산 등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소청권자는 (장동혁) 당대표이고, 소청 기간이 수요일(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 기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청 대상은 6곳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선거다.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외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도 당연히 포함”이라며 “이겼다고 뺀다면 부실 선거를 주장하는 주장에 힘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최고위에 서울시장 선거는 제외해달라는 요청했지만, 최고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주도로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재선거 소청을 의결한 것은 부실선거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장 대표 사퇴론을 동시에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잠실) 올림핑공원 집회에 주말에만 숫자가 늘어나고 평일에는 줄어든다는 것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집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년 세대들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며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재선거 소청을 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선거 등 총 18건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국 26개 투표소 중 개혁신당이 후보를 낸 곳이다.
선거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17일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꺼번에 소청을 낼 예정이다.
소청이 제기되면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이나 부실 관리 등의 사유를 심사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전부무효 혹은 일부무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선관위가 소청을 기각·각하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조은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재선거 소청 결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무시하고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결정한 것”이라며 “당 대표의 독단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당 최고위의 일방적 서울시장선거 무효 소청 결정”이라며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와 선관위의 총체적 문제를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당내 구성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거 소청이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고 무효 여부를 따져보는 거지만 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선거 소청의 의미는 해당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준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과 위헌적 음모론 선동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내 진상규명 절차에 즉각 동참하라”고 했다.
대구시는 낙석·붕괴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와 일반사면, 옹벽·석축, 가로수,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30년이 넘은 노후 가로수 4387그루에 대한 안전진단과 등산로 155곳(562.3㎞)에 대한 전수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5일 기준 급경사지 126곳과 일반사면 26곳, 옹벽 237곳 등 위험지역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설에 대한 전문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응급조치와 단기조치, 중장기 조치로 구분해 장마철이 오기 전 안전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장 조사는 지역별로 이뤄지며 대구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전문기관 용역을 별도로 실시해 시설별 위험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오는 8월부터 안전점검 분야 전문가 등으로 ‘도시안전지킴이’를 구성해 낙석 위험시설과 도심 내 위험시설, 노후건축물, 빈집 등 생활권 위험요소를 미리 살피고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8일 대구 남구 봉덕동 신천둔치와 연결된 지하차도 옆 비탈면에서 크고 작은 암석들이 떨어져 행인 1명(50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낙석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권 주변 재난위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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