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도심 곳곳 다니는 배달라이더, 서울 전역서 포트홀·침수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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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23: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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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서울 도심 곳곳을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들이 포트홀과 지반 침하 등을 감시하는 ‘안전 지킴이’가 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전태일기념관에서 ‘2026 서울시민 안전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배달 라이더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시 관계자는 “이들은 기동성과 현장성을 활용해 도로·시설물 위험 요소를 신속히 신고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 안전 지킴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스마트 불편 신고 1898건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도로 파손, 시설물 이상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신고해 신속 대응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 지킴이는 안전 신고 절차와 응급 상황 대응 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에 참여한다. 배달 업무 중 포트홀, 침수, 낙하물, 시설물 파손 등 사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또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즉시 신고한다. 모든 신고는 위치 정보와 사진, 발생 시간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 신뢰성도 높였다. 응급 환자 발견 시 119 신고 및 기본 응급조치도 우선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들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10월쯤 활동 보고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또 개선 과제를 발굴해 시민 참여형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도로와 생활공간의 작은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분들이 바로 시민과 라이더들”이라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생활 밀착형 안전망을 통해 위험은 더 빠르게 발견하고 조치는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체감 안전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16일 본격화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를 논의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졌으나, 노동계 반발 등을 이유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취약 업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적 적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 요구로 제기됐던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 논의가 올해 세 차례 진행된 만큼,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역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정리된 이후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 월급 기준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해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뒤인 이달 말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이견으로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올해 역시 장기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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