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경제직필]국부펀드보단 기획처 기금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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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22: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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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올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무려 10%가 넘을 것 같다. 전망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성장률 전망치는 가팔라진다. 2월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성장률을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 씨티은행은 3%까지 올려 잡았다.
실질 3%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명목이다. OECD는 명목성장률을 약 10%, 씨티은행은 15%까지 올려 잡았다. 명목성장률은 GDP 증가율이고, 실질성장률은 물가 상승 효과(디플레이터)를 뺀 값이다. 실질이 3%인데 명목이 15%라면, 올해 물가가 10% 넘게 오른다는 뜻일까?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대다. 중동발 고유가를 감안하면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수출가격까지 반영하는 전체 물가, 즉 GDP 디플레이터는 씨티 기준 10%를 넘는다. 소비자물가와 디플레이터의 괴리가 이례적으로 크다.
이 괴리의 핵심은 반도체다.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이 GDP 디플레이터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했다. TSMC는 물론 엔비디아보다도 높다. 하이닉스의 대표 수출품인 HBM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다면 실질성장률이 중요할까, 명목성장률이 중요할까. 국민의 실제 삶에는 소비자물가와 실질성장률이 더 직접적이다. 그러나 예산과 재정에는 명목성장률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명목이 높아지면 세입은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진다. 그래서 경제전문가 눈에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양호한 수준’이라면, 재정전문가 눈에는 ‘초울트라 하이퍼’ 호시절이다.
세수를 보자.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은 390조원인데 최소 50조원은 더 들어올 것 같다. 내년 국세수입은 500조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0조원 이상 많다. 국민연금 적립금도 1500조원대에서 1900조원대로, 한 해에만 400조원 가까이 불었다.
이렇게 늘어난 돈을 어떻게 쓸까. 행복하지만 어려운 고민이다. 이에 따라 미래 재정여력과 성장경로가 바뀐다. 그런데 해법부터 갈린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졌는데, 재경부는 국부펀드를,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말한다. 기싸움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견제와 균형이 기재부를 쪼갠 이유다. 그리고 이번 논쟁에서는 기획처 쪽이 더 설득력 있다.
기금을 영어로 옮기면 펀드다. 그러나 둘은 다르다. 닭과 치킨이 다른 것과 같다. 닭을 튀기면 치킨이 되듯, 펀드를 정부 재정에 담으면 기금이 된다. 펀드는 투자수익률이 관건이다. 그런데 늘어난 세수를 굳이 이자놀이에 쓸 이유가 있을까. 올해 국채 발행액만 100조원이 넘는다. 비싼 이자를 내며 국채를 발행하면서, 펀드 수익률을 기대하는 구조는 직관적으로도 어색하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폭증한 법인세수를 ‘미래아일랜드 펀드’에 넣었다가 운용 인프라가 부족해 저수익 자산에 돈을 묶어둔 적이 있다.
가장 좋은 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인프라 투자다. 이자수익보다 부가가치와 효율을 만드는 투자가 미래세대에 더 큰 자산이다.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도구가 낫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자산이다. 1조원을 투자해 6~7년 안에 회수할 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웬만한 금융수익보다 낫다.
둘째는 소득불균형 완화다. 최근 K성장이 K자형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다만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더 두껍게 하면 된다. 정치적으로는 티가 덜 나지만, 정책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 전까지 남는 돈은 펀드보다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 기금은 국회 심의와 정보공개가 따른다. 호주가 광산 흑자를 미래펀드로 전환해 장기 운용에 성공했지만 이후 정권의 정책 의제가 운용 원칙을 흔드는 문제도 드러났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공자기금 예탁으로 국채 발행액을 조절해, 지출 전에 비싼 국채 이자를 굳이 물지 않아도 된다.
이번 논쟁에서는 재경부보다 기획처가 맞다. 국부펀드보다, 기금으로 국채 발행을 조절하고 미래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굴리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재정의 기술이다.
정부가 미국·이란의 종전협상 양해각서(MOU) 합의를 두고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당사자들의 철저한 합의 이행 및 추가 협상 타결을 통해 이란 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휴전을 위한 여러 협의가 있었고 그 과정이 꽤 엎치락뒤치락했는데 일단 합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그 합의의 일부분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들어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속 합의 중 핵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휴전 자체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돼도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4척이 즉각 움직이긴 어렵다고 본다.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 기뢰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한 항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2000여척의 선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둘러싼 미·이란의 입장차도 한국 선박 움직임의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승인한다”고 했지만 이란 매체는 해협의 통항 수수료를 언급하며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항료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의 무패 질주는 계속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우루과이와 1골씩 주고받고 무승부를 거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1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랭킹 16위)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대회 우승을 이뤄낸 아르헨티나를 2-1로 잡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4년이 지나 우루과이와 1-1로 비기면서 남미 강세를 이어갔다.
앞서 치러진 경기에서 카보베르데와 스페인이 0-0 무승부를 이뤄 H조 4팀은 승점 1점으로 1차전을 마쳤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비기면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들이 2승3무로 무패 행진도 계속됐다. 한국이 체코를 2-1로 꺾으면서 시작된 ‘아시아 무패 행진’은 카타르가 스위스와 1-1로 비기고 호주가 튀르키예를 2-0으로 물리친 데 이어 일본이 네덜란드와 2-2로 비기더니 이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루과이와 1-1 무승부를 따내면서 5경기째 이어졌다.
전반 초반 주도권은 우루과이가 잡았다. 전반 5분 막시밀리아노 아라우호의 왼발 중거리포가 골키퍼 선방에 막힌 우루과이는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페데리코 비냐스의 헤더마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골 기회를 놓쳤다. 우루과이의 초반 공세에 움츠렸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 17분 페널티지역 왼쪽 바깥에서 살렘 알다우사리의 중거리 슈팅으로 반격에 나섰다.
전반 30분 우루과이 비냐스의 다이빙 헤더를 막아낸 사우디아라비아는 코너킥 세트피스로 아르헨티나의 수비 라인을 흔들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 38분 오른쪽 코너킥 이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압둘레라 알암리가 때린 오른발 슈팅이 우루과이 골키퍼 페르난도 무슬레라의 슈퍼 세이브에 막힌 게 아쉬웠다.
우루과이의 골문을 계속 두드리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 41분 알암리가 선제골을 넣었다.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무함마드 칸누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헤더를 시도한 게 골키퍼 선방에 막혀 흘러나오자 알암리가 재빨리 쇄도하며 오른발로 밀어 넣어 우루과이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을 0-1로 끌려간 우루과이는 후반 시작과 함께 동점 골 사냥에 총력전을 펼쳤다.
우루과이는 후반 15분 마누엘 우가르테의 중거리포가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 골대를 때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인 우루과이는 마침내 후반 35분 동점 골을 넣었다. 왼쪽 중원에서 투입된 크로스를 비냐가 헤더로 연결한 게 골키퍼 선방에 막혀 흘러나오자 막시밀리아노 아라우호가 재빨리 왼발로 밀어 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마르셀로 비엘사 우루과이 감독은 총공세를 지시해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우루과이는 중거리슛과 문전 크로스로 여러 차례 기회를 맞았으나 사우디의 육탄방어와 골키퍼 선방에 막혀 역전골 사냥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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