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연이틀 심야조사를 한 경찰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 3월 “임신 중임을 알렸는데 수사관이 심야조사 원칙을 위반해 이틀 연속 장시간 조사를 강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심야조사가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수사관은 “심야조사를 강제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준칙 규정에 따라 A씨가 심야조사요청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준칙에 명시된 심야조사 허용 사유인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에 근거해 A씨를 상대로 심야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또 피의자가 요청서를 내면 심야조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수사관이 A씨에게 먼저 심야조사의 불가피성을 알렸고, 이에 A씨가 ‘연내 조사 희망’, ‘신속한 조사를 위해 요청함’ 등 이유를 심야조사요청서에 적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심야조사는 피의자가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먼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인권위는 ‘연내 조사 희망’, ‘신속한 조사를 위해 요청함’ 같은 사유는 수사준칙상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수사관의 심야조사 요청에 따른 피의자의 형식적 동의는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허위 자백 등의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수사준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수사관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수사관이 심야조사 여부를 판단할 때 A씨의 임신 사실을 중요 고려 요인으로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산부인 A씨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심야조사요청서에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피의자가 임신 등 건강 상태를 수사 과정에서 알렸을 경우 심야조사 허용 여부 판단 시 반드시 기록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심야조사가 이뤄지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현대자동차가 자사 차량 구독 서비스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에 전기차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장기간 경험할 수 있는 ‘360일 플랜’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위약금이나 약정기간, 선납금 없이 기존의 이용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 부담은 대폭 낮춘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최근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전 차량을 충분히 경험해볼 수 있게 했다.
이날 현대차에 따르면 360일 플랜은 현대차의 주요 전기차 4종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5 N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과 달리 까다로운 해지 위약금 조건이 없으면서도 기존 30일 단기 구독 상품과 비교해 최대 월 30만원 저렴한 요금을 책정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풀옵션급 고사양 차량으로 라인업을 구성해 일반 렌터카와도 차별화했다.
차종별로 보면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기존 30일 구독 대비 최대 월 14만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코나 일렉트릭은 최대 월 5만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성능 전기차인 아이오닉 5 N은 월 30만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돼 월 139만원에 구독이 가능하다. 차량 사양에 따라 세부 요금은 일부 다를 수 있다.
기존 구독 상품과 달리 실제 차량 소유주와 동등한 수준의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360일 플랜 이용 고객은 ‘마이현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차량 원격제어와 디지털 키 등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리포트를 제공하며, 원격으로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전기차 특화 서비스 ‘현대 EV 충전 솔루션’도 지원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이 부담 없이 전기차를 장기간 경험하며 신뢰를 쌓은 뒤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안한 특화 상품”이라면서 “앞으로도 유연하고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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