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구미경실련 “이승환 콘서트 취소 근거 조례, 위법 판단에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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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20: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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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경북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가수 이승환씨 콘서트 취소 사태의 근거가 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법원에서 위법·무효 판단을 받은 조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구미시의회는 새 임기 시작 직후 조례 개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씨의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앞서 이씨가 서울 공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구미시는 이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씨 측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는 당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6호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법률상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한 위법한 조례라고 판단했다. 또 서약서 제출 요구가 대관 허가 조건에 없던 내용이고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취지라며, 이를 근거로 한 공연 취소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구미시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이씨 공연 취소로 1억2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시민 세금으로 나갈 배상금 지연이자도 매일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고 적었다.
구미경실련은 대구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의전당 사례도 들었다. 2023년 대구문화예술회관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공연이 종교 편향 논란 끝에 무대에 오르지 못하자 예술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고, 대구시는 이후 대관 제한 근거가 된 관련 조례 일부를 폐지했다.
구미경실련은 “예술의전당도 같은 공연의 팸플릿 검열 논란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며 “구미시의회도 법원에서 위법·무효 판단을 받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2차 티켓 거래는 수요가 분명하지만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이다. 표를 구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양도를 찾아본 경험도,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 표를 넘겨본 경험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같은 경험을 두고도 사람들의 감정은 엇갈린다. 어떤 날은 표를 구하지 못해 암표에 분노하는 소비자가, 또 어떤 날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이중성은 2차 티켓 시장이 단순한 암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일상 깊숙이 작동하는 유통 현실임을 보여준다.
최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입장권 부정거래 규율이 강화되고, 시행령(안)도 입법예고 단계에 들어섰다. 매크로 사재기나 영업적 재판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향은 분명 반길 일이다. 다만 소비자경제의 시선에서 보면 제도가 겨냥하는 대상은 조직적 암표상만이 아니다. 공연, 경기 관람을 일상으로 삼는 평범한 소비자도 같은 규칙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거래를 없앨 수 있느냐"가 아니라 "거래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다.
물론 매크로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티켓을 사재기한 뒤 고가에 되파는 행위는 명백히 규제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거래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티켓을 양도하는 일반 소비자의 행위가 같은 범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차 거래는 단순히 규제로 제거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공연과 스포츠 관람은 예매 시점과 실제 관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존재하는 경험재다. 소비자의 일정은 그 사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출장, 질병, 가족 행사, 학업과 업무 일정 변경 등으로 관람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반대로 매진으로 인해 처음에는 구매하지 못했던 소비자가 뒤늦게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소비자의 사정 변화가 존재하는 한, 양도 수요와 구매 수요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거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관리하는 데 맞춰질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학회 「2차 티켓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후생 제고 방안」 조사(2024년, 전국 만 16세~69세 남녀 1,000명)에 따르면, 2차 티켓 거래에 대해 응답자의 71.4%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16~29세에서는 그 비율이 86.5%에 달했다. 2차 거래는 이미 소비자의 일상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가격 수준이 아니었다. 티켓 미수령 가능성(4.16점), 가짜 티켓 구매(4.09점) 등 판매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실제 거래 만족도(3.33점)를 크게 웃돌았다.
이 결과는 소비자경제학의 정보비대칭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2차 티켓 거래는 소비자가 거래 전에 티켓의 진위, 판매자의 신뢰성, 중복 양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재적 성격’을 갖는다. 신뢰재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핵심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를 강화해도 거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식 채널에서 위축된 거래는 더 불투명한 경로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사기 위험은 커진다. 특히 그 피해가 집중되는 곳이 있다. 학생·청소년과 디지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일수록 위험을 판별할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다. 제도 변화를 가장 늦게 알게 되고, 피해는 가장 먼저 떠안는다. 규제가 조직적 부정거래를 겨냥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가장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를 더 위험한 환경으로 밀어내는 역설, 이것이 이번 시행령 설계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이다.
과징금 설계에서도 소비자 보호의 관점은 필요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판매 금액과 횟수 구간에 따라 과징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하되, 최대 판매금액의 50배까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담고 있다. 강한 제재로 경제적 유인을 꺾겠다는 의도는 이해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삶에는 '정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환불 제한, 취소 수수료, 예매·배송 과정의 비용이 얽히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양도도 발생한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신뢰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예컨대 공식 플랫폼 안에서 정가 또는 정가에 예매수수료·배송비 등 실비를 더한 범위의 양도는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동일 공연·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티켓을 판매하거나, 구매가를 현저히 초과해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 소비자의 불가피한 양도와 조직적 암표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 판매자 본인 인증, 위조·사기 거래에 대한 신속한 제재, 분쟁 발생 시 책임 있는 중재 장치, 거래 내역의 명확한 기록.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고 거래 과정을 기록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안전장치가 소비자 보호의 핵심 요소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장은 거래가 없는 시장이 아니라, 거래 기록이 남고 책임 소재가 확인되며 피해 구제가 가능한 시장이다.
결국 규제가 지켜야 할 대상은 조직적 암표상이 아니다. 그들은 규제의 대상이다. 규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공연과 경기를 즐기기 위해 티켓을 구매한 평범한 소비자,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티켓을 양도하거나 양수해야 하는 소비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를 더 위험한 거래 환경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거래를 얼마나 없앴는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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