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울의 신르네상스, 공공성 회복에 달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19:3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카리브해의 작은 섬 세인트마틴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절반씩 나눠 관할한다. 국경 경계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달리다보면 프랑스 마을이 네덜란드식 마을로 순식간에 바뀐다. 이처럼 ‘공간’은 정치의 영역이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마을 입구에서 고샅을 따라 담장, 솟을대문, 사랑채와 안채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이어지는 세포막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건축학적 완결체였다.
서울의 풍경은 대개 아파트 단지와 메가시티에 걸맞은 거대한 도로 인프라, 빌딩과 빌라가 주를 이룬다. 층층이 올리고 건물에 상가 등이 있는 아파트 형태는 건축계의 거장 르코르뷔지에가 1950년대 초 프랑스에 첫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모양, 닭장식 배치의 아파트는 거주자들 감정의 정형화와 획일성, 다수의 횡포 같은 문제들을 뒤로한 채 군사독재 및 수직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수요를 유지해왔다.
우리 사회는 부와 학벌, 사회적 성공을 지나치게 중시해왔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사회가 되면서 경쟁의 논리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약육강식과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이웃과 마을, 공동체를 중시해온 한국인의 고유 정서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종로구 서촌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2층 남짓한 구옥들이 즐비하던 공간에 5층짜리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골목이 어두워지고, 경관이 훼손됐다. 주민들에게 용적률, 즉 자본 인센티브만 주는 과정에서 공동체, 이웃, 역사성 등은 홀대받았고, 그 결과 고유한 매력을 잃고 흉한 마을이 되고 말았다. 2~3층 규모의 주택, 옥상 테라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협의한 건축적 정체성만 있었더라도 옥류천이 흐르던 인왕산 계곡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구도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수직적인 사회구조는 점차 사라지고 다양성이 요구되고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의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 아파트 일변도에서 벗어나 저층 중심의 공용공간을 포함한 새로운 주거 형태, 여기에 이웃과 마을의 공공성을 곁들인 그런 ‘공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간 친화적인 도로 인프라와 도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장준하 선생의 장자 장호권 선생이 재간한 ‘사상계’ 올해 3월호에 실린 김누리 교수의 말을 떠올리며 끝을 맺고자 한다. “공화국(Republic)은 공공성(public)을 뜻하는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나라가 되려면, 공공성을 생각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새로 출범한 서울시가 공공성 회복에 대한 정책과 캠페인을 기조로 범시민 행정을 이끌어가주길 바란다. 서울 시민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들이 쌓인다면 서울은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겨냥해 공중협박 글을 작성한 게시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5일 “BTS 광화문 공연 관련 누리소통망 게시물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한 이를 상대로 228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19일 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 등 22차례 협박성 댓글을 남긴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KT 등 대기업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하거나, 강남역·부산역·천안역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이들을 상대로도 총 3191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이를 상대로도 12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게시자와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게시자를 상대로도 각각 7164만원, 36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5월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신세계 폭파 협박’과 ‘야탑역 살인 예고 ’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 바 있다. 공중협박 범죄의 교정·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이 늘어나자 지난해 11월부터 공중협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기고]서울의 신르네상스, 공공성 회복에 달렸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