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최임위, ‘차등 적용’ 심의 시작부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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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18: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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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임위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한 핵심 요인”이라며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숙박·음식업 취업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례가 31.6%에 달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등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겠느냐”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공익위원들도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한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에서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해상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한 중국 반체제 인사가 어민의 신고로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태안해양경찰서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어선 선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태안해경은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둥광핑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해양경찰청 규정에 따라 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30분쯤 서격비도 북서쪽 약 10해리(1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0t급 근해자망어선 A호 선장 최모씨다.
최씨는 조업 중 영해상에서 표류하던 고무보트를 발견한 뒤 승선자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승선자를 발견한 최씨는 즉시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현장 확인과 수사를 통해 둥광핑이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서해를 건너 국내 입국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지난달 2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수사를 이어가 지난 4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태안해경은 이번 사건이 민간 어업인의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로 해결된 사례라고 보고 범인 검거와 불법 입국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선박이나 표류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가 국민 안전 확보와 해양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 문화 조성을 통해 해양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둥광핑은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 중국 당국에 구금되는 등 중국 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인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에서 중학생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천안지역 한 중학교 학생 7명이 지난달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야외 쉼터와 건물 옥상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측은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거나 얼굴을 때리는 것은 물론,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강제로 속옷을 내리게 한 뒤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주도한 학생들 중 일부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 폭행과 촬영이 있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학폭위 심의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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