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이란전 후 첫 G7…미·유럽 균열 봉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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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16: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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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 모여 사흘간의 정상회의를 연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G7 정상회의인 만큼, 이번 회의는 서방 진영의 결속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AFP통신은 지난 13일 G7 개막을 앞두고 “G7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과의 긴장된 대면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장국인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다른 G7 정상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세나 외교적 압박의 표적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G7은 매년 의장국의 판단에 따라 비회원국과 국제기구를 따로 초청해 확대 회담을 개최한다. 올해는 한국과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 정상들이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프랑스 엘리제궁에 따르면 회의 첫날인 15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G7 정상들이 모여 중동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첫 번째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특히 중동 문제와 관련해 공동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중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미국과 동맹국 해군이 공동 기뢰 제거 작전을 진행하는 합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자유유럽방송(RFE/RL)은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동맹국을 향해 돌발적인 발언을 해 서방 진영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하이디 크레보-레디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동맹국들의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비난하는 무대로 G7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둘러싼 논의도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G7 정상들 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맥스 버그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G7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맹국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며 “전략적 단결 유지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RFE/RL은 보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주요 의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실무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방안 및 러시아와의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지지 공동성명도, 미국의 무기 지원 약속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양자 회담도 없이 종료됐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강화와 인공지능(AI) 협력 등 자국이 준비해온 의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정상회의 논의에 초청하는 등 글로벌 IT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AI 관련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의 폐막 후 트럼프 대통령을 베르사유궁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G7 정상회의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기 전에 귀국했다. 프랑스 측이 군주제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해 베르사유궁 만찬을 마련하고,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그를 붙잡아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대원들이 16일 인천 서구 원창동 공장 밀집 지역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17개 업체 25개 건물이 불에 탔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
사무처, 투표용지 50% 인쇄 지시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중앙선관위서 깊이 논의됐어야
선거 때마다 현장에서 갈등 반복업무 경험 있는 퇴직 공무원 투입‘선거 예비군’ 제도 도입 고려해야
선관위 해체론은 무책임한 분노외부 기관이 채용·예산 등 감독국회와 교차 검증하는 모델 제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싣는다.
첫 순서로 지난 15일 선거·정당정치 전문가인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를 만났다. 이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등으로도 활동하며 선거관리 제도 개선, 참정권 보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두고 선관위 사무처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만 결정했다며, 참정권 보장 목적이 더 중요한 만큼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 외에 선거 업무를 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해 국회와 교차 검증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소쿠리 투표나 채용 비리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선관위 위탁 선거 사무는 계속 늘어나고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협업이 잘 안 되는 등 현장의 핵심 갈등 요인들을 방치해온 결과다.”
- 우선 현장 문제부터 진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사태는 서울 송파구선관위 등 지역 단위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지역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다. 두 번째로 시군구 선관위 등 일선부터 중앙사무처, 중앙선관위까지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모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지를 봐야 한다.”
- 사태 배경으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이 거론된다.
“이 지침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아닌 사무처에서 결정했다. 사무처는 행정 효율성, 예산 절감, 사무 간소화라는 관점에서 결정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이었다. 선관위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선거 부정을 통제하거나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결정은 중앙선관위에서 깊이 논의됐어야 했다. 효율성을 좇다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다.”
-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13명, 투표소는 146개다.
“선관위는 특성상 선거 기간 업무량이 폭증한다. 그러나 선거 기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상시 인력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꾸리게 되지만 서로의 권한이 명확지 않다. 그래서 일종의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 퇴직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 중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평시에 선거 교육을 하고 선거 때 정당한 수당을 주고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투·개표 사무원에 관한 조항을 강화해 신분상 보상과 혜택을 명시하고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선관위 해체론·행정부 이관론이 거론된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재 논의는 대안을 찾기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허점이 어디서 생겼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적이고 미시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어떻게 보는가.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둔 이유는 5부 요인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중립성 논쟁이 벌어지지 않나. 배경을 보지 않고 다른 누구를 임명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격’일 수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생기는 업무 공백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 어떻게 선관위를 통제해야 하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층위를 나눠서 볼 수 있다. 채용, 인사, 예산 등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선거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독립적 감사기구를 만들어 국회와 교차 검증을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 밖 독립위원회 모델을 도입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당시 시민단체, 학회,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으로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일을 했다. 당시 이 독립위원회를 상설화해 6~7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선관위 개혁 논의에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상설 감사기구 모델을 참고하면 좋겠다.”
- 국회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모든 제도 개편이 그렇듯 지금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개편이 언젠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게 이익인 제도가 나중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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