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삼전·하닉’ 호남투자, 쇠퇴하는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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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14: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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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지역 반도체 후공정 시설투자를 검토하면서 현재 충청권처럼 반도체 성장으로 호남권에 온기가 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지역 성장률 제고를 비롯해 고용률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후공정’ 투자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지역 인재 육성 등 연계 효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광주광역시에 후공정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는데, 기반시설 조성 비용, 취득세 감면 등 정부 혜택을 위해 지방투자를 고려하는 것이다.
‘첨단산업’ 유무에 따른 지역간 온도차는 크다. 4월 기준 수도권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44.4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충청권의 경우 절대적인 지수(119.2)는 수도권보다 낮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7%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호남권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한 103.8에 그쳤다. 대경권(대구·경북) 또한 105.2에 머물며 기준점인 2020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지리적 여건 보다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는 수도권·충청권의 ‘첨단 산업 벨트’와 석유화학 등 성장 정체에 직면한 ‘전통 제조 벨트’ 간의 산업 구조적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호남지역에 후공정 공장이 설립되면 반도체 생산 거점 중 하나인 충청권처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된 지난해 4분기 충청권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1.2%로, 0%대에 그친 호남·대경·동남권을 압도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1.98%)이 경기(2.42%)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광주 역시 직접적 고용효과를 볼 전망이다. ‘후공정’은 반도체 공정 중에선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있다. ‘앰코테크놀로지’ 등 국내 후공정 공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천명 단위의 직접고용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광주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패키징(포장)을 담당하는 공장이 추진되는 만큼 경제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예전엔 범용 메모리 위주로 패키징을 했는데 지금은 AI반도체에 쓰는 HBM에 대한 패키징인 만큼 부가가치가 기존과 달리 더 클 것”이라며 “산학협력이 진행되고 협력사도 같이 내려가야 하는 만큼 충분히 경제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사업규모가 크고 협력업체가 많아 경제효과도 높은 반도체 전공정 공장은 용인 등 수도권에 집중돼 후공정 투자만으론 지역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병훈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후공정은 전공정보다 당연히 (경제)효과가 적고, 관련 협력업체도 적다”며 “공장만 옮긴다고 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함께 해야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이종환 교수는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대학과 인재 육성 등 정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의 주최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선전물은 반복돼 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며 도심 개최를 반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 혐오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거의 없었다”며 “선관위가 최소한 우려라도 표명했다면 지금처럼 혐오가 반복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이라 조치가 어렵다”고 답하고, 선관위는 “혐오 여부 판단은 선거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푸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일정 부분 철거나 조치가 가능했을 수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선거 전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의 53.1%는 공포심을, 50.5%는 위축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경미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 시민의 표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인의 혐오 선동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혐오 규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과 차별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서 혐오와 비방 표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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