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계엄 멈춰달라” 참모들 계속된 간언에도 내란 방관한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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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14: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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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상황에서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참모들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사진)에게 “작전을 멈춰달라”고 거듭 간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참모들의 지적으로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외면함으로써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12·3 내란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의장을 보좌했던 참모들이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이 불법적이니 의장이 나서서 제지해달라”며 여러 차례 조언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계엄군의 국회 침입 등 작전을 지휘했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한 군 간부들도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의 지휘를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길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상황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요원을 실은 헬리콥터가 출동한 상황을 인지한 뒤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 나가 있는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장관에게 건의하라’고 조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전 본부장은 또 “계엄 실무편람을 살펴본 뒤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과정에 합참의 선포 건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조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은 “그것은 전시 계엄일 때 얘기 아니냐”며 뭉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의 건의를 받아 김 전 의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한다. 박명재 당시 합참 법무실장 역시 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의장에게 “포고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실장이 이런 조언을 할 때 김 전 의장 옆에 있던 김용현 전 장관이 박 전 실장을 노려봤다’는 복수의 합참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거듭 ‘계엄 제지’ 건의를 받고도 이를 모두 무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내란에 사실상 순응했다고 본다. 군령권(병력 지휘권)을 지닌 김 전 의장이 불법 작전을 방관함으로써 계엄군이 국회 등을 침탈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참모들의 조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을 제지하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단서도 확보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의장에게 연락해 ‘계엄 상황실을 구성해야 하니 합참에서 참모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김 전 의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권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은 박 전 총장과 함께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새만금에 현대차그룹의 9조원대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지만,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아우르는 정주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투자 유치가 청년의 지역 정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17일 ‘새만금 신산업 유치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정착 전략’ 이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년 유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첨단산업 집적도보다 청년 고용률과 주택 보급률, 도시공원 조성 면적 등 고용·정주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직주근접 주거환경,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만 신주과학단지는 청년 인구 비중이 국가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미국 북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는 제한적인 고용 창출과 주거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 비중이 미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북은 주택 보급률 전국 5위, 도시공원 면적 전국 3위로 정주 여건은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38%로 전국 평균(45%)에 미치지 못한다. 생활 인프라 역시 전주·군산·익산 등 기존 도심에 집중돼 있어 새만금 지역의 생활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내 청년 특화 주거단지 조성, 군산·김제·부안·전주·익산을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 투자 단계부터 교육·주거를 연계하는 정주·인력양성 체계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를 맡은 김시백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투자라도 산업 유형과 고용 구조, 정주 환경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청년 유입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면서 “청년이 새만금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주 생태계를 산업 투자와 같은 속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래 들어 미·중관계에 항상 따라붙는 말은 경쟁이다. 이는 2017년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강대국 경쟁의 상대로 지목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미국이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중국을 압박하면서 갈등이 확산했고, 관찰자들은 양국 사이에 신냉전 구도의 형성은 물론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했다.
기존의 미·중 경쟁 구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극적인 반전이 얼마 전 나타났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건설적 전략안정’이라는 새로운 관계에 합의한 것이다. 정상회담 이전부터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저한 데 이어 이뤄진 이 합의는 양국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했다.
건설적 전략안정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제기한 시 주석은 강대국 사이의 충돌을 회피할 필요성을 거론함으로써 경쟁으로 규정되던 양국관계를 다시 설정하려 했다. 즉 군사뿐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포괄적 영역에서 안정을 지칭하는 거대개념의 제시를 통해 경쟁을 관리하고 충돌을 방지하려는 희망을 표출했다.
사실 안정과 공존을 통해 경쟁을 관리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변화는 그동안 중국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았던 미국이 동의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비록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미국이 전략안정을 받아들인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트럼프의 개인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전략안정은 중국의 희망처럼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잔여임기 동안 양국관계를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회담 이후 양국의 고위 관리들은 합의의 실천을 강조하며 상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달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양국관계가 당분간 정상끼리의 관계에 의해 규정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물론 이것이 곧 양국관계가 공동으로 국제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지는 지켜볼 문제다.양국 사이에는 전략안정의 의미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뿐 아니라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갈등 요인 또한 여전히 작용하기에 양국 지도자들의 행보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안정적 관계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몇 가지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우선 미국이 전략안정을 수용했다는 사실은 대중정책이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강력한 반격 카드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트럼프의 대결 충동을 제어할 것이란 의미다. 양국이 전략안정의 실천에 성공한다면 경쟁은 관리될 것이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신냉전이나 충돌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음으로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전략적 안정 구상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미국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중국을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약화함으로써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포기한 데 이어 중국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용을 고집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처럼 기존 질서가 약화했지만,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도 공공재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는다.
미·중의 합의는 향후 국제정치의 향방과 관련해 중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동안 새로운 구상을 계속 제기해온 중국이 그 가운데 하나를 실현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요하려 들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대만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의 행동을 제어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권이 약화하고 세계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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