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기고]서울의 신르네상스, 공공성 회복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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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14: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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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카리브해의 작은 섬 세인트마틴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절반씩 나눠 관할한다. 국경 경계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달리다보면 프랑스 마을이 네덜란드식 마을로 순식간에 바뀐다. 이처럼 ‘공간’은 정치의 영역이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마을 입구에서 고샅을 따라 담장, 솟을대문, 사랑채와 안채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이어지는 세포막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건축학적 완결체였다.
서울의 풍경은 대개 아파트 단지와 메가시티에 걸맞은 거대한 도로 인프라, 빌딩과 빌라가 주를 이룬다. 층층이 올리고 건물에 상가 등이 있는 아파트 형태는 건축계의 거장 르코르뷔지에가 1950년대 초 프랑스에 첫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모양, 닭장식 배치의 아파트는 거주자들 감정의 정형화와 획일성, 다수의 횡포 같은 문제들을 뒤로한 채 군사독재 및 수직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수요를 유지해왔다.
우리 사회는 부와 학벌, 사회적 성공을 지나치게 중시해왔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사회가 되면서 경쟁의 논리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약육강식과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이웃과 마을, 공동체를 중시해온 한국인의 고유 정서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종로구 서촌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2층 남짓한 구옥들이 즐비하던 공간에 5층짜리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골목이 어두워지고, 경관이 훼손됐다. 주민들에게 용적률, 즉 자본 인센티브만 주는 과정에서 공동체, 이웃, 역사성 등은 홀대받았고, 그 결과 고유한 매력을 잃고 흉한 마을이 되고 말았다. 2~3층 규모의 주택, 옥상 테라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협의한 건축적 정체성만 있었더라도 옥류천이 흐르던 인왕산 계곡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구도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수직적인 사회구조는 점차 사라지고 다양성이 요구되고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의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 아파트 일변도에서 벗어나 저층 중심의 공용공간을 포함한 새로운 주거 형태, 여기에 이웃과 마을의 공공성을 곁들인 그런 ‘공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간 친화적인 도로 인프라와 도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장준하 선생의 장자 장호권 선생이 재간한 ‘사상계’ 올해 3월호에 실린 김누리 교수의 말을 떠올리며 끝을 맺고자 한다. “공화국(Republic)은 공공성(public)을 뜻하는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나라가 되려면, 공공성을 생각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새로 출범한 서울시가 공공성 회복에 대한 정책과 캠페인을 기조로 범시민 행정을 이끌어가주길 바란다. 서울 시민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들이 쌓인다면 서울은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서울의 대표적 한옥 밀집 지역인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등을 어렵게 했던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전면 개편된 건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핵심은 한옥 건축 규제 완화다. 그간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 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에서 한옥 경관을 유지하면 건축면적의 50% 이상만 한옥으로 지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으로 등록되면 수선비, 신축 공사비, 세제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붕 재료 선택 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기와만 허용했지만,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쓸 수 있게 된다.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짓도록 했던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바뀐다.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옥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서울시는 “도심에서 주차장 확보 부담 때문에 한옥 건축을 망설였던 건축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시는 개발 기준도 정비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 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의 경우 기존에는 60%를 기준으로 층수에 따라 70~80%까지 완화해 적용했다.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1개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옥을 짓는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골동품점·표구점·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하면 건물 최고 높이를 최대 10m 완화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전사적인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16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5∼6일 이틀간 ‘CEO AI 아카데미’에 직접 참여해 바이브 코딩(자연어로 요구 사항을 입력하면 AI가 코드를 구현하는 방식)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제작하고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했다.
신 회장은 교육을 마친 뒤 그룹의 AX 추진 전략을 점검하고 “AX는 선택이 아닌 그룹의 생존이 걸린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AI 에이전트 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롯데는 연내에 그룹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실무형 교육’을 진행해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 개발 역량을 갖추게 할 방침이다. 데이터 분석·보고서 작성 등의 실무는 AI에 맡기고, 직원은 업무의 본질에 집중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융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량에 맞추고, 채용 및 평가에도 관련 역량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AX를 위해 다음 달 외부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생성 역량을 겨루는 ‘AI 해커톤’, 계열사별 핵심 AI 과제 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AI 챌린지’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그룹 내 AI·IT 담당 임원 150여명이 ‘AX가 만드는 진짜 가치’를 주제로 1박 2일 동안 각사별 AX 전략을 공유하고 그룹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도 갖는다.
한편 롯데이노베이트는 AX 전략에 따라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한 ‘피지컬 AI’ 사업 확대에 나섰다. 범용 피지컬 AI 기반 ‘로봇 서비스(RaaS)’ 상용화를 목표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로봇 전문 기업 로브로스와 광운대·경희대·서강대와 함께 이족 보행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물류 현장 실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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