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경찰, 반년간 사이버성폭력 1506명 검거···피의자 80% 10·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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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14: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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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경찰이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 단속으로 6개월 동안 1500여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범죄 1446건, 1506명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이뤄지는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특히 추적·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영리 목적으로 8개 성착취물 유포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 SNS 텔레그램에서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고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 등을 검거했다.
지난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위장수사로 붙잡힌 피의자도 늘었다. 단속 기간 위장수사 실시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 246% 증가했다. 총 181명이 검거됐고 이 중에서 17명이 구속됐다.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의자 1506명 중 10대가 46.9%(723명)로 가장 많았다. 20대(31.2%·481명), 30대(14.4%·222명), 40대(4.7%·73명), 50대(2.7%·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10~20대 피의자 비중이 꾸준히 높은 점을 고려해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단속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을 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3만7687건에 달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아동성착취물뿐 아니라 성인 피해자의 비동의 성적영상물 관련 형사처벌 규정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테이크 잇 다운’ 법안이 지난달 시행된 데 따라, 수사 중인 해외사이트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도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연계한 ‘출근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북도는 참여자에게 현장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할 도내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사업(노동통합 분야)’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국비 2억7020만원을 포함한 총 3억7500만원을 투입해 장기간 노동시장을 떠난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집 대상은 전주·군산·정읍·진안·장수·임실·부안 등 7개 시·군에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전북도는 인턴 직무의 적정성과 근무환경, 교육·지원 체계, 취업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65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주 25시간 기준 인턴수당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멘토수당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는 현장 실무를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다.
인턴 참여자는 기업 선정이 마무리된 뒤 사업 수행기관인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별도로 모집한다. 전북도는 참여자의 50% 이상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인별 역량과 적성에 맞는 직무 연계를 지원한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출근프로젝트는 장기 실업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도민에게는 재진입의 기회를, 인력난을 겪는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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