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자들을 향해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들과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이미 경찰도 대표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날 봉쇄 시위 참가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 참석자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수사는 송파경찰서에서 맡는다.
샤를 미셀 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위력의 시대 - 힘의 세계에서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20256 경향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6.6.17. 정지윤 선임기자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교육자치와 도시개발을 위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주요 간부들의 직급이 상향되는 등 서울특별시급 위상을 갖추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또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게 조직 기준과 공무원 정원, 보수 등을 정비했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이 일반 학교와 다른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 분야에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등을 마련했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는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통합에 따라 확대된 의회의 업무를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정무직공무원인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높였다.
제·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1%의 자율 범위가 4년간 부여될 예정이며, 확대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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