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피해 이주노동자 보호할 공공쉼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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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10: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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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가해 사업주로부터 피해 노동자를 즉시 분리·보호할 공공 쉼터와 긴급구제 체계는 빠진 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정부와 전북도에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망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익명 제보센터 운영, 모국어 설문조사 확대, 외국인 인권리더 선발, 사업장 변경 절차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를 가해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노동자가 당장 머물 공간조차 없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폭행·성희롱·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피해 사업장을 벗어난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관리하는 임시 쉼터가 대부분인데, 운영난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공공 쉼터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가 책무 방기”라며 “안전하게 머물 공간도 없이 사업장 변경만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를 노숙이나 미등록 체류 위험에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인권침해는 사후 조사보다 즉각적인 개입과 보호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공권력이 즉시 개입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24시간 긴급구제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에 준하는 ‘긴급 피난권’ 보장과 이주노동자 전담 대응 조직의 전국 확대도 요구했다.
이주민 유치 확대에 나선 지방정부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은 계절근로자와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유입 증가로 이주민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인권보호·긴급구제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네트워크는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종속시키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구조적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 보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면 통상 컴퓨터단층촬영(CT)을 먼저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지난 13일 대구 중구 한 의료기관 강당에 모인 수강생들에게 강사로 나선 신경외과 전문의가 이렇게 말했다. 강사는 인체 모형과 그림, CT 사진 등을 곁들여 신경계 구조와 발생 가능한 질병 및 대처법 등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의료전문통역사’를 준비하는 이주민 20여명이 어려운 용어를 낮게 읊조리거나 눈과 손 등을 이용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의료통역사는 대구지역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이주민이 공공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병명이나 증상을 제대로 표현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혈압 측정이나 채혈, 진료, 약제 수령 등 주요 동선을 환자와 함께하며 검사 결과 및 치료 지침을 전달한다. 이들은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동행)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통역 전문교육을 통해 양성된다.
15일 동행에 따르면 참여자가 꾸준히 늘어 올해는 베트남·중국·우즈베키스탄·몽골·네팔·캄보디아 출신 등 40여명이 교육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매주 3시간(총 20강)씩 산업현장 및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진료 과목과 통역인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지식도 익힌다.
강의를 모두 듣고 별도 시험에 통과해야 의료통역사 자격을 얻는다. 교육 후에도 실습과 보충교육 등을 통해 통역의 정교함을 다듬게 된다. 대부분 한국어에 능통한 이주민이지만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2007년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정착한 베트남 출신 장혜은씨(39)는 “의료통역사 활동을 하면서 3년째 수업을 듣는데, 확실히 교육을 여러 번 들을수록 통역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다”면서 “공장 노동자인 남편도 아파하는 이주민들에게 공감하며 도와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했다. 고향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공공의료 통역은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외국인 대상 전화 통역 시스템은 있지만 의료전문 통역은 제공되지 않는다. 통계청이 2024년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고용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이주민 중 약 6%가 지난 1년 동안 아팠음에도 병원을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중 39%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다. 동행 조사에서도 미등록 이주민 가운데 절반가량(43%)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답했다.
양선희 동행 대표는 “고용허가를 받아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통역비 부담에 큰 증상이 없으면 의료기관을 찾기 힘든 실정”이라며 “의료통역사 양성 사업과 의료기관 내 통역사 상시 배치 등을 위해 대구시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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