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보험금으로 치료받게 해줄게” 치과·설계사 공모 의혹, 20억대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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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10: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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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진료 중인 환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혀 수술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20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와 환자 등 8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와 고객 등 80여명, 치과 원장 A씨와 상담실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고객들을 각종 보험에 가입시킨 뒤 허위 서류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치과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보험에 가입시킨 뒤 기존 치료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처음 진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치과 원장 A씨와 상담실장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속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일부 환자들은 서로의 몸을 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뒤 외과 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 대표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정부 ‘모두의카드’(K-패스)로 합쳐진다. 기후동행카드는 9월부터 사용이 중단되는 만큼 서울에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 K-패스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K-패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별도로 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다음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국내 최초로 출시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정부는 2년 뒤인 올해 1월 이와 유사한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K-패스를 내놨다. 새로 출시될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K-패스에 공공자전거(따릉이)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할인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더해지는 개념이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출시되면 이용자들은 환급형(K-패스)이 유리한지, 정액형(기후동행카드)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기준 금액은 월 6만2000원이다.
예컨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이용자가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로 6만원을 썼다면 환급형이 자동 적용돼 이용 금액 중 20%인 1만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료로 월 8만원을 쓰는 사람은 정액형이 적용돼 6만2000원을 초과한 1만800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통합 전환에도 기후동행카드 단기권과 청소년 패스 발급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단기권 이용자의 60~70%가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정액권 역시 K패스 기능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월 3만3000원짜리 단기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광역버스·광역철도 등 요금이 3000원대인 광역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월 10만원 플러스 정액권’도 판매한다.
환급 방식은 K-패스와 같다. 이용자가 월 대중교통 비용을 전액 내면 다음달 산정된 환급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준다.
이번 전환으로 서울시는 연간 최대 1400억~1500억원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 예산은 100% 시비로 충당했지만, K-패스는 정부와 서울시 분담 비율이 6 대 4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한 고유가 혜택 3만원 페이백은 6월이면 종료된다”며 “정부의 고유가 반값 페이백은 9월까지 이어지므로 월 3만원씩 석 달간 최대 9만원 페이백을 알뜰하게 챙기려면 서둘러 갈아타는 게 좋다”고 권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통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검토 중”이라며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서울시는 뒤늦게 “대광위와 기후동행카드 특화서비스를 충분히 협의한 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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