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사망’ 비공개 문건 두 달간 공개한 광주소방···사망원인도 규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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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09: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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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소방본부가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처리하면서 인적 사항과 사망 원인 등이 기록된 비공개 문건을 두 달간 공개 상태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A씨 사망 원인을 재조사하겠다"고 내부에 공지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3일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뒤인 10월 10일 ‘공무원 인사발령(사망면직)’ 공문을 게시했다.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면직’ 인사발령 공문이 게시된다. 이때 첨부되는 문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소속, 계급, 임용일, 가족관계 등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 사망 일시와 장소, 원인 등도 기재돼 있어 비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광주소방본부는 A씨의 ‘사망면직’ 공문을 공개 처리했다. 사망 원인에는 ‘남자친구와의 관계 불안 호소’라고 적시했다. 소방관들이 매년 실시하는 심리 상담 과정에서 A씨가 상담한 개인적 내용을 유가족 동의 없이 임의로 발췌한 뒤 ‘사망 원인’으로 규정하고 공개한 것이다.
광주소방본부는 A씨 사망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5일에야 남자 친구 B씨의 항의를 받고 문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B씨는 소방관인 지인에게서 해당 문건이 공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B씨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재조사를 약속했지만 이 역시 6개월째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고인이 생전 상급자의 회식과 음주 강요 등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소방청에 감찰을 요청한 상태다. 국무총리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광주소방본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광주소방지부는 A씨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15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급자의 갑질 및 미숙한 행정처리는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다만 사망경위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헌재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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