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고령 여성 취업 늘었지만…소득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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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0 08: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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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60세 이상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후소득은 여전히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고령 여성 상당수가 국민연금과 퇴직급여 등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돼 있어 ‘일하는 노후’가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15년 29.5%에서 지난해 39.0%로 10년 새 9.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51.2%에서 55.6%로 4.4%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남녀 고용률 격차는 21.7%포인트에서 16.6%포인트로 줄었다.
최근 여성 취업자 증가도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다. 2024년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전년보다 18만8000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 여성은 17만3000명 늘어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취업 확대가 고령 여성의 노후소득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2년 기준 60~79세 남성의 평균 개인소득은 2278만원인 반면 여성은 920만원으로 남성의 40.4% 수준에 그쳤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연금소득에서도 격차가 벌어졌다. 남성의 평균 근로소득은 1474만원이었지만 여성은 538만원으로 남성의 36.5% 수준이었다. 공적 연금소득 역시 남성 602만원, 여성 186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30.9%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과거 여성의 경력단절과 낮은 연금 가입 이력이 현재의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고령 여성 취업자는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측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60~79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은 여성이 49.1%로 남성(33.7%)보다 높았다.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도 여성 58.8%, 남성 47.2%였다. 퇴직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 역시 여성 51.3%, 남성 36.7%로 조사됐다.
한국의 고령 여성 빈곤 문제는 국제 비교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여성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한국의 전체 고령층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2.8배에 달한다.
김난주 연구위원은 “고령 여성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개인소득과 사회보험, 퇴직급여에서는 남성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 여성의 취업 지원은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안전망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국방부의 인증 보고서가 제출된 뒤 60일이 지나야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에만 이러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NDAA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합의에 따른 전작권 전환 추진도 의회의 보고와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같은 조항은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지난해에도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지만, 이후 다시 수정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일정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건 긍정적 신호이다. 이는 한국이 (안보 부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북·중·러와 다른 적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둬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 기반 접근을 해야 하며, 우리는 이를 군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우리는 군의 의견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작전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복무 중인 남녀 장병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이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면서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나온 팩트시트에서도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대통령의 외교 철학인 ‘힘을 통한 평화’에 따라 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재 강화, 가상통화 절취 수익원 차단 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조항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일부 사례에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한국 담당자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는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중시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면서, 미국 기업 차별 문제가 최근 킥오프 미팅을 시작한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한국 측이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를 내부 검토 과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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