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앤트로픽 수출통제는 중국 연계 한국 통신사 때문’ 보도에 국내 통신업계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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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0 07: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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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해 수출통제를 발표한 배경에 ‘중국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한국 통신회사’가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17일 한국 통신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나, 앤트로픽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당국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으로부터 미토스 추가 접근 권한이 부여된 기관 중 “중국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 통신회사”(a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s company)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앤트로픽은 이후 이 회사의 접근권을 취소(revoke)했으나, 미 정부가 앤트로픽의 민감 기술 보호 역량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출통제 조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WP 보도에서 구체적인 회사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통신 3사 중 미토스 접근권을 공식 확보한 곳은 SK텔레콤으로, SKT는 이달초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앤트로픽이 주도하는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합류했다.
SKT는 “해외 언론의 익명의 정부 관계자발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중국과 연계되어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KT는 핵심 통신망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앤트로픽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미 정부와 앤트로픽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미토스 접근권이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해당 사항이 없다”, LG유플러스도 “미토스 접근권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LG유플러스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재임기인 2019년 무렵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됐을 당시 화웨이의 무선 통신장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바 있다. 국내 통신 3사 모두 유선망에선 화웨이 통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미 정부의 이례적인 최첨단 AI모델에 대한 수출통제의 원인으로 한국 기업이 지목되면서 통신 업계도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해킹 사태로 곤욕을 치른 통신업계로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AI 보안’ 논란에 연루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16일 사태 후 처음 발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주 앤트로픽에 보낸 서한에서 외국 국적자들에게 최첨단 AI 모델 접근권을 제공할 때 정부 허가(permission)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외국 기관·개인이 미토스나 페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선 건별로 미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라이선스)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미 정부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두고 ‘미국산 AI 수출’을 장려해 온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고문을 지낸 딘 볼 미국혁신재단 선임연구원은 16일 악시오스에 “정부가 미국의 최고 AI 모델의 해외 사용을 갑작스럽게 막으려는 태도는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은 헌재에 심리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직접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자료에서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이 약 4년간 불확정한 지위에 놓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소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제출 촉구 등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치 없이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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