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의 문장]작가는 뇌를 쓰는 운동선수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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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0 05:2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자들을 향해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들과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이미 경찰도 대표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날 봉쇄 시위 참가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 참석자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수사는 송파경찰서에서 맡는다.
‘1004’ ‘5555’ ‘9000’ 등 이른바 ‘황금번호’를 따로 빼돌렸다가 자동차등록 대행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황금번호 제공을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구는 17일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무직 16명이 등록번호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등록 대행업체에 특정번호를 제공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담당했던 이들은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 2곳의 청탁을 받고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금번호는 ‘9999’ 등 4자리가 모두 같은 숫자나 ‘6999’ ‘8880’ 등 3자리 동일번호, ‘7979’ ‘3113’ 등 2자리 반복번호, ‘9000’ ‘5500’ 등 1000이나 100단위 번호, ‘1004’ ‘9111’ 등 상징적인 번호를 말한다. 이런 번호는 정상적인 자동차 등록 절차로는 받기가 매우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는 10개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일반인 차량에 황금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나 ‘경정등록’(착오가 있을 때 바로잡는 절차)을 해 번호를 미리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번호는 등록 대행업체 청탁을 받고 특정 차량에 부여됐다.
최근 3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은 350여대로 파악됐다. 대부분 고가의 외제차량이나 국산 고급차량이었다고 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기도 했다. 구청은 황금번호를 등록해주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권이 없어 금전 거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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