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상심리사 반발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개정 일시 중단…직역 간 논의 지켜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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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0 04: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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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리상담이 가능한 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일시 중단했다. 현재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역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잠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임상심리사 등 4개 직역이 모여 논의한 결과를 본 뒤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준비하는 개정안은 현재 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인 심리상담을 4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전날 개정안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국임상심리학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간담회에서 임상심리사 측은 4개 직역이 모여 제대로 협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며 추가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키로 한 것이다.
임상심리사를 제외한 다른 3개 직역 측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직역 대표자들과 논의를 이어왔다”라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다른 직역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공통 업무에)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추진을 두고 “세월호 참사 이후 급증한 재난심리지원 등 국민 수요를 맞추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임상심리사 측은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흔든다”며 반발했다. 심리학 석사 이상의 학위와 최대 3년의 병원 수련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을 수련 경험이 없는 다른 직역에 허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임상심리전문가협회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한 ‘임상심리 고유 전문성 수호와 국민의 안전한 심리상담 권리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는 임상심리사 200여명이 참여했다. SNS에서는 임상심리사 직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따로 또 같이, 임상심리사 챌린지’가 확산했고, 전국에서 시민 캠페인과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졌다.
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임상심리사 수련생 A씨(24)는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자살률이 1위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리상담을 지속해서 받아온 B씨(24)도 “직역을 넓히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교육과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난도가 높은 의료기관 심리상담 등은 기존대로 임상심리사가 담당한다”며 “개정안은 재난트라우마센터나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에서 전문요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대구문화예술원은 지역 예술인을 위한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인 ‘컨택포인트’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예술인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료 예술인, 기업·기관 등 다양한 수요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 창구다.
예술인은 손쉽게 자신의 창작활동과 역량을 알리고,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미술·음악·사진·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의 포트폴리오와 활동 현황을 누리집을 통해 상시 열람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성사된 ‘팔공산국립공원 숲속 한마당 청년 예술 공연’ 당시 팔공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측은 행사 취지에 맞는 연주자를 찾기 위해 컨택포인트에 등록된 포트폴리오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 클래식 기타 연주자에게 협업을 제안해 공연까지 이뤄졌다.
대구문화예술원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기존에 구축된 지역 전문예술인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자생적인 예술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방성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은 “예술인들이 컨택포인트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 파트너와 적극 교류하며 자신만의 활동 영역을 무한히 확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예술인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자생적 네트워킹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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