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유럽연합(EU)은 2023년 5월 ‘임금투명성 지침’을 채택해 남녀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했다. 구직자가 해당 직무의 초봉을 알 수 있게 하고, 입사 후에는 동료의 성별 평균임금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동자들의 임금정보 접근권을 제공했다. 남녀 임금격차가 5% 넘는 기업에는 시정 의무가 부과된다. 불평등에 대한 ‘입증 책임’도 노동자에서 기업으로 전환했다.
이 지침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유명무실한 자국 제도를 강화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EU 규제에 맞춰 법 제정에 나선 헝가리, 불가리아 등 다수 국가가 불평등의 벽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1957년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2006년 남녀평등 관련 지침을 만들었는데도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EU가 지침 제정에 나서게 됐다.
18일 국회에서 고용평등공시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년부터 노동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공시제’(공시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기업의 성별 임금과 고용 관련 정보를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는 공시제 도입이 골자다. 하지만 “별도 시정조치를 강제하지 않은 호주의 경우 제도 시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지적처럼 ‘공시’만으론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공시뿐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까지 공시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EU의 지침처럼 노동자에게 임금정보 공개 청구권을 부여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고용 성차별 현실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임금이 일터의 차별을 가리고, 그 차별이 사회와 직장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다. 공시제 확대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평등 사회 구축의 시작이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고 말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지층 간 분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간접적으로 연임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당원 동지들이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뒷배이자 믿음직한 조력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 국정 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원 중심의 당 운영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 중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고 했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다”며 “당 운영도 마찬가지다.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전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지지층 간 분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뿌리와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올드 민주당’ 당원들과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에 호응해 민주당원이 된 이른바 ‘뉴이재명’ 당원들 사이에서 전자에 호소했다는 시각도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대중을 지지한 이들이 노무현을, 노무현을 지지한 이들이 문재인을, 문재인을 지지한 이들이 이재명을 지지해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정 대표 발언은) 오히려 ‘우리가 진짜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계파라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 계파 정치하듯 몰려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당내 분열하지 말고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지만 잘못하면 자신과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정권을 유지해 온 당원들과 이 대통령을 지지한 당원들이 괴리된 듯하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친이재명(친명)계 의원은 정 대표의 발언을 놓고 “그냥 연임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실제로는 당원들 간 분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다음주 중 연임 도전 여부 등 거취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정 대표가 본인 거취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18일 늦게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방 기간에 여당 대표가 본인 거취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심 속 녹지 공간을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만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기후대응도시숲과 도시바람길숲 등 30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관광과 상권을 연계한 체류형 녹색공간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창원 가로수길이나 진해 벚꽃 명소처럼 도시숲이 관광객을 모으고 주변 상권을 살리는 지역의 대표 자산이 되도록 주변 경관과 관광 동선을 연계할 방침이다.
도시숲은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현상 등 기후 대응 기능과 함께 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익 자산이다. 게다가 관광 자원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 올봄 진해군항제 기간에는 334만명의 방문객이 몰려 13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는 등 도시숲의 자산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른바 ‘숲세권’을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결합한 카페, 복합문화공간 등 새로운 상업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도시숲 기반 공간이 ‘경관 조성, 방문객 증가, 상권 형성, 관광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보고 있다. 계절별 꽃과 녹음이 제공하는 경관적 매력은 방문을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소비 활동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경남도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마련 중인 ‘제6차 경상남도 지역산림계획 변경안’에는 권역별 특화 전략도 포함했다. 창원·김해·양산은 도시숲 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시산림권역으로 지정하고, 진주·사천 등 서부권은 도심과 산촌을 연결하는 녹색축을 구축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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