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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 “국가 책임, 83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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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0 10: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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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가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또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12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적 없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내 인생 첫 한국 여행(My First Korea)’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한 데 이어 아직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잠재 수요층까지 방한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공사는 “일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기존 1만 6천 엔에서 9천 엔으로 인하하면서 해외여행 비용 부담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라며 “아직 해외여행 경험이 없거나 일본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초심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벤트 홍보에는 일본의 국민 배우이자 대표적인 친한파 연예인인 초난강(쿠사나기 츠요시)이 참여한다. 지난 5월, 초난강 공식 유튜브(구독자 110만 명) 채널은 첫 해외 촬영지로 부산을 선택해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지와 미식, 쇼핑 체험 등을 영상으로 담았다.
공사는 처음 한국을 찾는 여행객을 위한 전용 가이드북도 선보인다. ‘오늘 갈까? 한국(My First Korea)’이라는 이름의 가이드북에는 여권 발급과 출입국 절차, 교통 이용법, 결제 방식, 여행 예절, 기초 한국어 표현 등 초행자가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만화 형식으로 담았다.
양경수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은 “일본 현지 관광업계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한국 여행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발생한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핸드볼경기장 지하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3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이들을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남성 3명이 핸드볼경기장 1~3번 출입문 인근 기계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비원에게 적발돼 퇴장 조치됐다. 이후 시설 관리 주체는 이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막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 9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2명에게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 중 3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2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의 경우 3명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모두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4건 외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 의심 행위 9건과 시민 간 폭행 등 1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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