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효율성 좇다 참정권 침해 야기…의사결정 구조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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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0 08: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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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투표용지 50% 인쇄 지시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중앙선관위서 깊이 논의됐어야
선거 때마다 현장에서 갈등 반복업무 경험 있는 퇴직 공무원 투입‘선거 예비군’ 제도 도입 고려해야
선관위 해체론은 무책임한 분노외부 기관이 채용·예산 등 감독국회와 교차 검증하는 모델 제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싣는다.
첫 순서로 지난 15일 선거·정당정치 전문가인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를 만났다. 이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등으로도 활동하며 선거관리 제도 개선, 참정권 보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두고 선관위 사무처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만 결정했다며, 참정권 보장 목적이 더 중요한 만큼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 외에 선거 업무를 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해 국회와 교차 검증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소쿠리 투표나 채용 비리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선관위 위탁 선거 사무는 계속 늘어나고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협업이 잘 안 되는 등 현장의 핵심 갈등 요인들을 방치해온 결과다.”
- 우선 현장 문제부터 진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사태는 서울 송파구선관위 등 지역 단위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지역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다. 두 번째로 시군구 선관위 등 일선부터 중앙사무처, 중앙선관위까지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모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지를 봐야 한다.”
- 사태 배경으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이 거론된다.
“이 지침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아닌 사무처에서 결정했다. 사무처는 행정 효율성, 예산 절감, 사무 간소화라는 관점에서 결정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이었다. 선관위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선거 부정을 통제하거나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결정은 중앙선관위에서 깊이 논의됐어야 했다. 효율성을 좇다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다.”
-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13명, 투표소는 146개다.
“선관위는 특성상 선거 기간 업무량이 폭증한다. 그러나 선거 기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상시 인력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꾸리게 되지만 서로의 권한이 명확지 않다. 그래서 일종의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 퇴직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 중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평시에 선거 교육을 하고 선거 때 정당한 수당을 주고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투·개표 사무원에 관한 조항을 강화해 신분상 보상과 혜택을 명시하고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선관위 해체론·행정부 이관론이 거론된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재 논의는 대안을 찾기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허점이 어디서 생겼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적이고 미시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어떻게 보는가.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둔 이유는 5부 요인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중립성 논쟁이 벌어지지 않나. 배경을 보지 않고 다른 누구를 임명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격’일 수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생기는 업무 공백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 어떻게 선관위를 통제해야 하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층위를 나눠서 볼 수 있다. 채용, 인사, 예산 등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선거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독립적 감사기구를 만들어 국회와 교차 검증을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 밖 독립위원회 모델을 도입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당시 시민단체, 학회,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으로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일을 했다. 당시 이 독립위원회를 상설화해 6~7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선관위 개혁 논의에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상설 감사기구 모델을 참고하면 좋겠다.”
- 국회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모든 제도 개편이 그렇듯 지금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개편이 언젠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게 이익인 제도가 나중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전 2시를 기해 경북 영천시 낙동강 권역 용수 공급 댐인 영천댐이 가뭄 ‘주의’단계에 진입해 댐 용수 비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1일 홍수기 이후 현재까지 영천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266.3㎜로 예년(323.5㎜)의 82% 수준이다.
올해 영천댐의 용수 공급량은 하루 평균 70만t이지만, 유입량은 60.2만t에 그쳐 댐 저수량이 낮아지고 있다. 현재 영천댐의 저수량은 약 3800만t이다.
가뭄 ‘주의’단계 진입에 따라 기후부는 용수 비축을 위해 하천유지용수와 수질개선용수를 하루 최대 23만2000t 감량하고, 농업용수를 최대 13만1000t 감량할 계획이다.
형산강의 수질과 유량이 양호할 경우, 형산강 하천수를 취수하는 부조취수장의 가동량을 하루 최대 10만t까지 증량해 생활·공업 용수를 대체 공급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댐 용수 비축으로 용수 이용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지자체·관계기관과 면밀하게 살피고, 현장 상황에 따라 감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량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사전 검토해 수정신고를 유도하는 ‘스타트업 세금 든든케어’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열린 ‘농식품·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음식·농식품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동향과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향후 세정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신규 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창업하고 2년이 지나기 전 사업자다.
우선 국세청은 공제·감면 규정이 복잡해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 여부를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이수 기업에는 각종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폐업·재기에 이르는 모든 사업 주기에 걸쳐 필요한 세정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조사 대상자가 희망 시기를 3개월 범위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운영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가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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