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 도입할까···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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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0 08: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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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 넘게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곧장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재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예산 총 5788억64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 가량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마다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 시 예산이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2031년 1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최종 협력기업으로 ‘문카데미㈜’를 선정하고 러닝 기반 로컬관광 플랫폼 ‘런경기’ 구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런경기 플랫폼에서는 도내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당일형·숙박형 런투어 상품을 운영한다. 코스 탐색부터 예약·참여·후기 공유까지 가능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의 역사·문화·생태·수변 관광자원을 러닝과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운영한다.
선발된 ‘페이서’들은 신규 러닝 코스 발굴과 검증, 지역 관광자원 소개, SNS 콘텐츠 제작, 런투어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러닝이라는 특화 콘텐츠를 활용해 도내 다양한 관광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시도”라며 “민간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과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해 체류형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자 18일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장 대표 사퇴론을 둘러싸고 최고위원들 간 공개 설전이 계속되면서 당내에서는 “최고위가 철부지 싸움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직접 7곳, 광역단체 후보가 4곳 등 총 11개 광역단체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조사특위도 출범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재선거 실시 문제는 소청과 재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특별법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7개 지역 선거 소청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16개 전 지역 소청을 주장해온 장 대표는 후보의 뜻을 내세우며 더 많은 지역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장 대표 사퇴론은 이날 계속됐다. 최고위에선 올해 가을 전 지도부 총사퇴론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총사퇴론을 제기했던 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이번 선관위 사태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이용한다는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해준다면 저부터 장동혁 대표님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몹시 부끄럽다”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는 의원총회가 아니다”라며 “사전회의나 비공개회의에서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당과 최고위원회의 구성원들의 난맥상만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고위가 유치하지만 (싸움의) 강도는 약한, 철부지 싸움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지역 국민의힘 의원 7명 모두는 장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가 취소했다. 김선교(도당위원장)·안철수·유의동·김성원·송석준·김용태 의원은 이날 조찬 모임에서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찬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김은혜 의원은 전화로 공감대를 표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기자회견 일정이 알려지자 안철수·김은혜 의원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모임 때는 안 의원이 ‘확실히 오케이했다’”며 “보도가 나가고 나서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단식 후유증으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의원총회에 불참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날 의원총회에 장 대표가 왔으면 또 사퇴론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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