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누가 더 실익인가···‘60일 협상’ 시작 전 받아든 미·이란·이스라엘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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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0 11: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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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양해각서(MOU)의 구체적인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 모두 승자를 자처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각 외신에서 나온 평가를 종합하면, 이란이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수혜국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쟁 당사국이자 휴전 협상국이기도 한 미국은 절반 미만의 성과(절반 이상의 실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을 등에 업고 중동 패권 재편을 꾀했던 이스라엘은 국내외에서 박한 평가가 쏟아졌다.
■호르무즈 통제, 경제 제재 완화···웃는 이란
현재까지 드러난 MOU 정보들을 종합하면 가장 큰 실익을 거둔 쪽은 단연 이란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동결자금 해제 및 제재 완화,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세력과의 충돌 중지 등 요구 조건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렸고, 이중 상당 부분을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다. 이란은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기뢰를 설치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군사적 조치로 전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쟁 초반 지도부 집단 사망으로 위태로웠던 통치 체제는 전쟁을 거치며 안정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바라던 체제 전복은 일어나지 않았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협상을 성사시켰다. 전쟁 내내 이란 지도부 내 갈등이나 반목은 돌출하지 않았다.
이란이 요구해온 경제 제재 완화도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세력과의 공조를 국제사회에 각인한 것, 미국과 대치를 감당해낸 것 등이 이란의 성과로 평가된다.
■핵시설 파괴는 성과…미국은 뭘 얻었나
미국의 전쟁 성적표는 실점이 많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핵 프로그램 중단 등 미국이 주요 목표로 내건 사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동결자산 해제 등 이란에 유리하게 협상안이 기울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성과는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5년과는 달리 이란의 주요 핵시설은 폐허가 됐고, 우라늄 농축은 20년 만에 처음 중단됐다”며 이번 전쟁의 성과를 평가했다. CNN은 “이란이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과거보다 핵무기 개발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치솟은 물가와 침체된 경기는 감점 요소다. 뉴욕타임스는 “양국 합의가 중동의 충돌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가정과 기업을 강타한 고물가와 경제적 혼란은 멈추지 못했다”고 했다. 해협 봉쇄로 멈춰 섰던 유류 운송, 전쟁으로 파괴된 석유·가스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CNN은 미군의 군사력 손실, 미·이스라엘 동맹 약화, 헤즈볼라 등 이란 대리세력 안보 강화, 트럼프 대통령 평판 손상 등이 미국이 입은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존 오서스 칼럼니스트는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무모한 시도가 나이 든 노인 한 명을 죽인 것 외에 무엇을 얻었는지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상처 뿐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분쟁 당사국임에도 MOU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고, 마지노선으로 그어둔 요구도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며 내걸었던 명분 중 성사된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전쟁을 멈춰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내몰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취임 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절멸을 목표로 삼았던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세력은 이번 전쟁을 거치며 공고해졌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번번이 제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후 “헤즈볼라와도 얘기를 나눠야한다”며 이스라엘의 숙적을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 동결자금 해제가 친이란 대리세력의 자금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사인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은 MOU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이란 협상, 레바논 전쟁 지속 여부 등을 놓고 전쟁 기간 중 여러 차례 충돌했다. 이스라엘 보수매체 마리브의 벤 카스핏은 “트럼프는 우리에게서 180도 돌아서서 네타냐후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기찻길 아래로 던져버리려 하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도가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과 새롭게 늘어날 일자리를 분석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디지털전환·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비 72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기술 발전, 탄소중립 정책 등 산업환경 변화가 제주지역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제주형 노동전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지역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와 수요가 늘어날 직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전환 위험이 높은 산업과 직무를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 재설계와 역량개발, 재교육, 고용서비스 연계 등 노동전환 지원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친환경 전기차 공급이 확대되고 대중화되면 기존 내연기관(화석연료) 기반 자동차를 대상으로 했던 주유소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의 고용 위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디지털전환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사라질 직무·늘어날 직무 분석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전문가와 노동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과 과업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산업별 고용 영향과 전환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노동자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지원, 맞춤형 재교육, 고용 안정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는 제주 산업과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전환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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