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SMR 후보지, 부산 기장···“원전 더는 필요 없다” vs “전폭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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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0 16: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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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부산)는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R 부지 선정 전면 철회, 시장·구청장·군수의 원전 유치 철회 선언, 원전 가동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촉구했다.
정수희 탈핵부산 집행위원은 “2017년 6월19일은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 된 날인데, 9년 만에 SMR 후보지로 기장군이 선정됐다”며 “전국 원전가동률은 지금도 80%를 밑도는 수준으로 새 원전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탈핵부산 측은 고리원전 3·4호기 수명연장 움직임도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올해 3·4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탈핵부산 관계자는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미신에 불과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이라며 “SMR 부지 선정 과정에 유치 지역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두고 “군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장군은 경주를 제치고 SMR 유치 후보지로 결정된 이유로 높은 주민 수용성을 들었다. 기장군에서는 지난달 5개 읍면 191개 마을 이장이 ‘SMR 기장군 자율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에는 건설이 취소된 신고리 7·8호 부지가 고리원자력본부 내부에 남아 있다는 점이 평가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학계에선 경주시에 SMR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산을 깎아내는 등의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2028년을 목표로 하는 SMR 표준설계인가를 포함해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에 설치될 SMR은 2030년 착공해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SMR 건설을 계기로 지역에 8000억원 내외의 지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도 기장군의 기대를 높인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SMR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첨단 원자력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18만 군민과 기장군의회에 감사드린다.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를 후보 28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1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외부에서 천거받은 대법관 후보 87명 중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세부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중 현직 법관은 27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 후보는 2명에 그쳤다.
후보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지난해 6·3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피천거인 명단에도 올랐다.
법원장 중에선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있다.
그 외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법관으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 중에서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후보로 추천됐던 4명 중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도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가 다섯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나 학력, 주요 경력,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후보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또 이흥구 선임 대법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현재 공석)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법조계에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제청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 조율을 거쳐 함께 제청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3년 전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이 사법처리됐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양(당시 17세)이 119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제대로 된 기초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B양을 데려갔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양을 태운 119구급대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도 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등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양은 사고 초기 제대로 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B양에 대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했다. 이후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지난 4월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시 A씨 등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 의료를 기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부 측이 B양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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