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영덕 “지역경제 살아날 것”…경주 “최적 인프라 갖췄는데 탈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0 20:47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영덕 “원전 백지화 15년 한 풀어”…산불 피해 회복, 인구 유입 기대경주 “방폐물 처분시설 수용 등 국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해 안 돼”
경북 영덕군이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영덕에서는 대형 산불 피해를 딛고 지역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환영 목소리가 크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를 기대했던 경주지역에서는 탈락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영덕군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 주민들은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 지역은 2012년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곳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전체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인 61만㎡를 매입했지만, 사업은 이후 중단됐다.
이미상 석리 이장은 “15년 동안 원전이 언제 들어오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한을 풀었다”며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어르신들도 대부분 좋아한다”고 말했다.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봤다.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 상당수는 임시주택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모씨(60대)는 “불에 탄 집을 다시 지으려니 건축비 등으로 막막해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원전이 들어오면 보상을 받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원전 유치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군이 지난 2월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많았다. 영덕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3만2525명에 그친다.
우려도 있다. 이우용 석리 어촌계장은 “원전이 들어서면 어획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실제 착공 과정에서 원전이 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지역에서는 SMR 부지 선정 결과를 두고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경주는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한수원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업단지 등 원전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다. 경주가 SMR 최적지라는 기대가 컸던 이유다. 김남용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기반 인프라만 보면 경주가 최적의 SMR 후보지”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수용하는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경주를 두고 SMR 후보지를 기장군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원전산업 육성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원자력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졌다.
경기도는 ‘노동 존중’을 앞세워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요즘 모습은 그간의 노력을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10쪽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진짜 사용자가 누군지 가리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가 누릴 건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례도 확립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전락할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월드컵은 경기장 안팎에서 펼쳐지는 정보전 무대이기도 하다. 홍명보호가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의 운명의 일전을 앞두고 비공개 훈련을 진행한 날, 정체불명의 드론이 훈련장 상공에 나타나면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7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인 치바스 베르데 바예 훈련장에서 멕시코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19일 오전 10시)을 대비한 비공개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이 시작될 무렵 훈련장 인근 주택가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포착됐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이 드론을 띄운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팀 보안요원이 이를 발견했고, 베이스캠프에 배치된 멕시코군 드론 대응 요원이 즉각 전파 방해 장비를 가동해 드론을 추락시켰다. 현지 경찰과 군 병력, 대표팀 관계자들이 추락 지점으로 이동했지만 드론을 띄운 이들은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대표팀 영상팀 촬영본에는 이들이 추락한 드론을 회수해 달아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국적과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팀에 파견된 국제축구연맹(FIFA) 안전요원은 멕시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대한축구협회 역시 FIFA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표팀은 전술 노출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술 훈련이 시작되기 전 워밍업 단계에서 상황이 종료됐다”며 “전술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전력을 파악하려는 의도였는지, 외국 취재진인지, 일반인인지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조별리그 첫 상대였던 스웨덴이 훈련장을 망원경으로 관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차례 정보전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신태용 감독은 훈련 때 선수들의 등번호를 바꿔 입히는 ‘위장 전술’까지 사용했다.
홍명보호는 예상치 못한 소동 속에서도 멕시코전을 위한 마지막 전술 점검을 마쳤다. 선수들은 실내 훈련장에서 몸을 푼 뒤 필드에서 공격과 수비 전술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그라운드를 하이존, 미들존, 로우존으로 나눠 상황별 움직임을 점검했고, 코너킥과 프리킥 등 세트피스 옵션도 최종 조율했다. 1시간30분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반면 멕시코는 잔디 적응에 집중했다. 멕시코 대표팀은 과달라하라 스타디움과 같은 종류의 잔디가 깔린 멕시코시티 국가대표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멕시코는 1차전 남아공전을 멕시코시티에서 치렀고 한국과의 2차전은 과달라하라에서 벌인다. 한국은 1차전을 치른 똑같은 경기장에서 멕시코와도 싸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영덕 “지역경제 살아날 것”…경주 “최적 인프라 갖췄는데 탈락”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