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AI·탄소중립에 사라질 일자리···제주 분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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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0 17: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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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제주도가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과 새롭게 늘어날 일자리를 분석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디지털전환·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비 72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기술 발전, 탄소중립 정책 등 산업환경 변화가 제주지역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제주형 노동전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지역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와 수요가 늘어날 직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전환 위험이 높은 산업과 직무를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 재설계와 역량개발, 재교육, 고용서비스 연계 등 노동전환 지원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친환경 전기차 공급이 확대되고 대중화되면 기존 내연기관(화석연료) 기반 자동차를 대상으로 했던 주유소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의 고용 위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디지털전환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사라질 직무·늘어날 직무 분석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전문가와 노동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과 과업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산업별 고용 영향과 전환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노동자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지원, 맞춤형 재교육, 고용 안정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는 제주 산업과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전환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협박 혐의를 유죄로 적용했다.
앞서 홍씨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관이던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의원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을 통보하는 등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새만금에 현대차그룹의 9조원대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지만,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아우르는 정주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투자 유치가 청년의 지역 정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17일 ‘새만금 신산업 유치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정착 전략’ 이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년 유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첨단산업 집적도보다 청년 고용률과 주택 보급률, 도시공원 조성 면적 등 고용·정주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직주근접 주거환경,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만 신주과학단지는 청년 인구 비중이 국가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미국 북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는 제한적인 고용 창출과 주거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 비중이 미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북은 주택 보급률 전국 5위, 도시공원 면적 전국 3위로 정주 여건은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38%로 전국 평균(45%)에 미치지 못한다. 생활 인프라 역시 전주·군산·익산 등 기존 도심에 집중돼 있어 새만금 지역의 생활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내 청년 특화 주거단지 조성, 군산·김제·부안·전주·익산을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 투자 단계부터 교육·주거를 연계하는 정주·인력양성 체계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를 맡은 김시백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투자라도 산업 유형과 고용 구조, 정주 환경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청년 유입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면서 “청년이 새만금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주 생태계를 산업 투자와 같은 속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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