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국책연구기관 경제안보 보고서 “미, 대중 수출통제 동참 압박하려 AI 접근권 동맹국에 활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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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0 19: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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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최근 앤트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중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하기 위해 ‘AI 모델 접근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미·중의 ‘AI 무기화’에 대비해 한국은 ‘비상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소버린(주권) AI’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18일 경제안보 전문가인 유지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조교수가 최근 펴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 접근 금지’ 보고서를 보면, 유 교수는 “미국의 AI 수출통제 정책이 더욱 세밀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특히 모든 외국 국적자를 상대로 AI 모델 접근을 금지한 것은 “누구나 미국 전략자산에 대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단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등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에서 동맹국의 공조·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AI 모델 접근권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미국이 동맹·협력국들의 수출통제 공조 수준과 방식에 불만을 갖는 경우,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을 적용하거나 2차 관세를 도입해 징벌하는 것을 넘어 상대국이 사용하고 있던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압박할 수 있다”며 “이는 훨씬 강압적인 전략의 활용이 될 것”이라고 봤다.
AI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중이 자국 최첨단 AI 모델을 ‘무기화’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에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한국 AI 인프라 체계를 마련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이 우위를 점한 AI 기술 스택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전 세계 의존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특정국 기술 스택 의존도에 따른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이 각국의 과제로 부상했다며 ‘소버린 AI’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온전한’ 기술 주권·자립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에만 치우쳐서도, 특정국 기술 스택에 무조건적으로 기대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상업적 활용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의 AI 전략을 필요하면 유연하게 연계하고 명확하게 분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고위 간부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체제에서는 보직을 맡지 않겠다”며 보직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안 위원장 취임 후 고위 간부가 보직사퇴를 선언한 첫 사례로, 인권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재석 인권위 군인권보호총괄과장(3급)은 지난 15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과장 보직을 반납하고 평직원으로 발령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7월 초 전보 인사에서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 위원장과 이석준 사무총장, 고위 간부 등 현재의 리더십 체제에서 과장 보직을 갖고 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김 과장은 “지난해 안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안건을 통과시킨 후 미리 준비한 찬성의 이유를 읽어내려갔는데, 이는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퀴어 행사 참여를 둘러싼 행보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지난해에 이어 불참했다. 안 위원장은 같은날 열리는 퀴어 축제와 반동성애 집회에 모두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행사 당일엔 현장을 찾지 않았다.
안 위원장이 2024년 9월 취임한 이후 고위 간부가 보직을 내려놓겠다며 반발한 건 처음이다.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선 처음으로 안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김 과장의 보직사퇴 선언은 안 위원장 체제에 대한 조직 내 불만과 불신이 쌓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권위 직원 A씨는 통화에서 “안 위원장이 자신의 행보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하길 기대했지만, 이번 퀴어 축제 처리 과정 등을 보며 전혀 그럴 기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 보직을 내려놓는 초강수가 나온 듯하다”고 말했다. 직원 B씨도 “인권에 반하는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사무처 수장이 직언은 하지 못할 망정 지시만 따르고 있다”며 “지도부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이 올린 글에는 ‘과장님의 보직 반납 전에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고, 국장들이 그 직을 내려놓길 간절히 원한다’, ‘과장님이 직을 내려놓아도 꿈쩍도 안 할 사람들인데, 그래도 역사는 기억할 것’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안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단체에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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