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K패스 하나로…“혼란 줄이고 행정·예산 낭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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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0 20: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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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환급·정액형 고민할 필요 없이자신에게 유리하게 자동 환급국토부는 “독단적 발표 유감”
서울시의 대표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정부 ‘모두의카드’(K-패스)로 합쳐진다. 기후동행카드는 9월부터 사용이 중단되는 만큼 서울에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의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모두의카드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별도로 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다음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국내 최초로 출시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정부는 2년 뒤인 올해 1월 이와 유사한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를 내놨다. 새로 출시될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모두의카드에 공공자전거(따릉이)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할인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더해지는 개념이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출시되면 이용자들은 환급형(모두의카드)이 유리한지, 정액형(기후동행카드)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기준 금액은 월 6만2000원이다.
예컨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이용자가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로 6만원을 썼다면 환급형이 자동 적용돼 이용 금액 중 20%인 1만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료로 월 8만원을 쓰는 사람은 정액형이 적용돼 6만2000원을 초과한 1만800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통합 전환에도 기후동행카드 단기권과 청소년 패스 발급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단기권 이용자의 60~70%가 외국인 관광객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정액권 역시 K-패스 기능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월 3만3000원짜리 단기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광역버스·광역철도 등 요금이 3000원대인 광역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월 10만원 플러스 정액권’도 판매한다.
이번 전환으로 서울시는 연간 최대 1400억~1500억원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 예산은 100% 시비로 충당했지만, 모두의카드는 정부와 서울시 분담 비율이 6 대 4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한 고유가 혜택 3만원 페이백은 6월이면 종료된다”며 “정부의 고유가 반값 페이백은 9월까지 이어지므로 월 3만원씩 석 달간 최대 9만원 페이백을 알뜰하게 챙기려면 서둘러 갈아타는 게 좋다”고 권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통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서울시는 뒤늦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기후동행카드 특화서비스를 충분히 협의한 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했지만, 중동전쟁발 물가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달들어 유럽과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고, 미국도 금리인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신임 워시 의장이 연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월, 3월, 4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같은 동결이지만 기준금리 전망은 크게 달라졌다.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예상한 점도표의 중간값이 지난 3월엔 현재 금리보다 낮은 3.4%였지만 이번엔 현재 금리보다 높은 3.8%로 올라갔다. 구체적으로 3월에는 19명 중 12명이 기준금리 인하, 7명이 동결을 전망하고 금리 인상을 예측한 위원이 없었지만, 이번엔 18명 중 9명이 인상, 8명이 동결을 예상하고, 인하는 1명에 그쳤다.
변화 요인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다. 연준은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공급 충격을 일부 반영해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7%에서 3.6%로 높였다.
통상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 ‘돈’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워시 의장을 지명했지만 워시 의장도 물가 충격과 연준 위원들의 인상 기류에 어쩌지 못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준 결정 후 “(금리 인상은) 경제를 침체시킬 뿐”이라며 “지금 (연준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을 추어올리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들어 유럽과 일본이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에서도 인상 기류가 강해지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연내 한두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국가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한국이 더 민감한 이유는 한·미 금리 차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3.5~3.75%)가 한국(2.5%)보다 1.25%포인트(상단 기준) 높은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15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전날 대비 13.7원 오른 1527.1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복귀하는 시점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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