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임기가 불과 11일 남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18일) 세운4구역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번 인가는 정 구청장이 직접 결재했다. 모든 정치적 부담을 본인이 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유 당선인은 “현재 담당 과장은 부재 중”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세운4구역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근거는 모두 확보했다.
다만 변경 인가가 고시·공고되거나 구보에 실리지는 않아 아직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고시가 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절차만 남는다.
다만 이번 인가로 세운4구역 재개발이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 여전히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7월 1일부터 종로구청장이 교체되는 만큼 후속 절차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만2200㎡ 부지에 최고 142m 높이 건물 4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종로변 건물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여야 간에 의견을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를 위한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며 “어쨌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유명 관광지가 주민과 관광객에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이중 가격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한 소음·환경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교토시는 대중교통 분야에서 이중 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임을 주민과 비 주민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2027년 적용이 목표다.
차등 적용이 현실화하면 교토 주민은 200엔(약 1900원)을, 비 주민은 최대 2배인 350~400엔을 내고 버스를 타야 한다. 현재 운임은 230엔이다. 교토에서는 몰려든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버스 이중가격제가 도입되면 일본 최초 사례가 된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효고현 히메지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 입장권에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다. 관광객은 주민보다 2.5배 많은 2500엔(약 2만3700원)을 내야 한다. 비슷한 시기 가나가와현의 오다와라 성 천수각도 비 주민에게 2배 비싼 1000엔을 입장료로 받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중 가격제 정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관광청은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꾸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운영 방침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가격제를 통해 혼잡과 소음, 환경 오염 등 문제를 줄이는 한편 관광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닛케이는 최근 지자체의 이중 가격제가 ‘국적’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 외국인 차별로 비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히메지시는 2024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6배가량 높은 히메지성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차별 논란과 시의회 반발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유명 관광지의 일부 식당이 가격이 더 높은 외국인 전용 메뉴판을 만들어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68만명으로 기존 최다였던 2024년보다 15.8% 늘어났다.
이중 가격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유럽 등지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올해부터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관광객에게 45% 비싼 입장 요금(32유로)을 받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로마도 지난 2월부터 기존 무료였던 트레비 분수 입장료 2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내셔널 갤러리 등도 무료입장 정책을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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