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된 ‘서해 피격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2년 12월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이 해당 사안으로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사실관계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해양경찰의 보고서와 수사결과 발표 자료 등에 담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됐다.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서훈 전 실장 등 5명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월북 가능성’ 발표가 안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고, 강요 등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2심 법원도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가 인정되려면 ‘진실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검사도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사망한 이씨의 내심의 의사가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은 당시 첩보에 의해 분명하게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를 근거로 이씨의 월북 의사를 추단한 데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평가가 다소 성급했다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황을 과장했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기획·조작 기소”라며 “조작기소에 앞장섰던 검찰과 감사원 등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수사를 위해서 정권이 바뀐 이후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1심, 2심 재판부와 이 정부의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국적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 국제사회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상장사들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47.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시 대상이었던 대기업들과 올해 처음 보고서를 낸 중소 상장사 간의 격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사회 독립성’이나 ‘경영진 견제’ 등 공시 내용은 여전히 저조했다.
1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코스피 상장사 795곳의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주·이사회·감사기구 등 3개 부문 15개 핵심지표의 평균 준수율이 지난해 54.3%보다 6.5%포인트 하락한 47.8%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수준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기보다는, 제도가 전면 확대되면서 준비가 부족했던 신규 공시 기업들이 대거 유입돼 나타난 일종의 ‘착시 효과’로 보고 있다. 실제 기존 공시 대상이었던 대기업 499곳의 평균 준수율은 58.9%를 유지했으나, 올해 첫 의무화 대상이 된 296개 기업의 평균 준수율은 29.2%로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신규 공시 기업 10곳 중 9곳(90.2%)은 핵심지표를 절반(7개)도 지키지 못했다. 디씨엠의 경우 준수한 지표가 단 하나도 없어 준수율 0%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업별로는 오랜 기간 공시를 수행하며 제도를 정비해 온 대기업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최근 6개년(2021~2026년) 연속 공시 기업 58곳 중 포스코홀딩스가 6년 평균 준수율 97.8%를 기록하며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꼽혔다. 이어 KT&G(95.6%), SK텔레콤(93.3%), LG이노텍(90.0%), KT(88.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여주기식’ 제도 도입과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이의 괴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내부감사기구 정보접근 절차 마련(93.7%)이나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80.5%), 전자투표 실시(76.5%) 등 법적 요건을 맞추거나 시스템만 구축하면 되는 절차적 지표들은 높은 준수율을 기록했다.
반면 기업 권력의 핵심인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총수 일가 등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지표들은 저조했다. 소수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 집중투표제 채택률은 4.4%로 전체 지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주주의 독단을 막기 위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11.3%)이나 투명한 경영권 승계를 보장하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28.8%) 등도 바닥권에 머물렀다. 이는 국내 상장사들이 공시 의무화라는 외부 압박에 떠밀려 겉포장만 바꿨을 뿐, 총수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는 알맹이는 전혀 바꾸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제도의 취지는 외면한 채 공시 서류를 채우기 위한 형식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리더스인덱스 관계자는 “신규 공시 기업의 준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공시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공시 대상 확대에 맞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과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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