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기자메모]‘노동 존중’ 사라져가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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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03: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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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졌다.
경기도는 ‘노동 존중’을 앞세워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요즘 모습은 그간의 노력을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10쪽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진짜 사용자가 누군지 가리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가 누릴 건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례도 확립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전락할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5년 전 황산 테러로 시력을 잃을 뻔한 공격수가 조국의 월드컵 역사를 새로 썼다.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공격수 요안 위사(29·뉴캐슬 유나이티드·사진)가 자국 축구 역사상 첫 월드컵 득점자가 됐다. 전염병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조국에는 오랜만에 기쁨을 안긴 골이었다.
위사는 18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K조 포르투갈전에서 후반 5분 헤더로 1-1 동점골을 터뜨렸다. 코너킥 상황에서 정확한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DR콩고가 월드컵 본선에서 기록한 첫 골이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앞세운 우승 후보 포르투갈을 상대로 따낸 값진 승점 1점이었다.
프랑스 출신 세바스티앙 드사브르 DR콩고 감독은 “선수들이 콩고를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표했다”며 “나라 전체가 이 결과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볼라 발병의 진원지인 북동부 이투리주 주도 부니아에서는 시민들이 몇 안 되는 TV 앞으로 몰려들어 경기를 지켜봤다. DR콩고와 인접국 우간다에서는 이번 에볼라 유행으로 지금까지 837명이 감염됐고 196명이 숨졌다. 부니아에서만 확인된 감염자가 215명에 이른다.
상황은 암울했지만 위사의 골이 터지는 순간만큼은 달랐다. AFP통신은 “골이 들어가자 아이들은 양팔을 치켜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오토바이들은 굉음을 내며 원을 그렸고, 술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고 전했다.
안투아네트 마카시는 “내 나라를 응원하는 것은 영광”이라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꼭 몸을 소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50명 이상 집회를 제한했지만, 이날만큼은 많은 이가 거리와 술집으로 몰려나왔다.
2021년 7월 프랑스 로리앙에서 뛴 위사는 집 현관문을 열었다가 황산 테러를 당했다.
딸을 납치하려던 한 여성이 그의 얼굴에 황산을 뿌렸고, 위사는 얼굴과 양쪽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위사는 양쪽 눈 수술을 받았다. 치료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는 약 6개월 동안 재활을 이어갔고 지금도 평생 안약을 사용해야 하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위사는 당시 “지금도 누군가 뒤에 있는 것 같아 계속 뒤를 돌아본다”며 “혼자서는 잠을 잘 수 없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DR콩고는 자이르라는 국명으로 출전한 1974년 서독 월드컵 이후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로 돌아왔다.
당시 자이르는 3전 전패, 14실점(무득점)의 성적으로 귀국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DR콩고는 첫 승점과 첫 골을 획득했다. 황산 테러로 시력을 잃을 뻔했던 공격수의 헤더는 개인적인 재기를 넘어, 전염병과 분쟁에 지친 나라 전체에 잠시나마 기쁨을 안긴 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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