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한국도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해야 하나···“학폭의 고리 끊어야” vs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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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05: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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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캐나다·브라질 등 해외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가 늘면서 수면 아래 있던 이 제도의 국내 도입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다. 법안들은 14세 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제한 혹은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야간 알림 제한, 이용 시간 제한 및 플랫폼의 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각각 담고 있다.
법안 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터라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수면 아래 있던 이 법안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입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SNS를 매개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집중력 저하가 사회문제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오명철씨(46)는 “3월 학급 규칙 1호가 ‘단체 카톡방 만들지 않기’일 정도로 SNS와 학교폭력의 연결고리는 공공연한 문제”라며 “법으로 규제 근거가 생기면 교사 입장에서는 SNS 관련 교육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했다.
전면 금지보다는 단계적·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교사 최유리씨(26)는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교실에서 유튜브를 교재처럼 쓰는 상황에서 미디어 접근 자체를 막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지보다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부정적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효은양(13)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아예 금지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SNS를 아예 금지한다고 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라질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태용(13)군은 “SNS를 왜 금지하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간다”면서도 “친구들과 교실에 있으면 핸드폰 아니면 공부뿐이라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SNS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50대 직장인 A씨는 어머니와 이모도 유방암을 앓은 가족력이 있었다. 그래서 진료 과정에서 유전성 유방암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보니 실제로 관련된 유전적 변이가 확인됐고, 의료진은 A씨의 유전자 검사를 바탕으로 한 치료 및 재발관리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성인이 된 딸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족 검사를 받게 했다.
정밀의료와 맞춤형 치료가 확산하면서 병의 진단을 넘어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DNA·RNA를 비롯해 염색체의 구조·기능적 변화까지 분석하는 검사를 통해 가족력에 따른 발병 위험에 대비하고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전자 검사로 발병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질환의 범위는 넓다. 잘 알려진 암 외에도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심근병증, 부정맥·심장돌연사 증후군 등 심혈관질환이 대표적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거나, 가족 중 젊은 나이에 심장돌연사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면 유전적 특성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여러 의료기관을 거쳤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원인 불명의 증상이 있는 경우, 성장·발달 또는 혈액 관련 이상 등이 나타난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임지숙 경희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18일 “가족 중 암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나 형제가 젊은 나이에 암을 진단받았거나 가족 중 여러 명이 같은 암을 앓은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암을 앓았을 경우 유전성 암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전자 검사는 검사 전후 상담과 결과 해석이 중요하므로 전문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과 가족력, 기존 검사 결과를 확인해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한 뒤 상담과 동의 절차를 거쳐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가 걸린다. 검사 비용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미 진단받은 질환이 있거나 유전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엔 건강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특정 암이나 희귀질환은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검사에서 질병과 관련된 유전 변이가 확인되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아직 증상이 없는 가족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 가족이 같은 변이를 공유한다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관리를 시작해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유전자 검사가 질병을 100% 예측해주는 것은 아니어서 질병과 관련된 변이가 있어도 반드시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변이라도 사람마다 발병 시기나 증상은 달라질 수 있다.
임 교수는 “유전자 검사는 검사 전후의 상담과 해석이 가장 중요한 분야인 만큼 질환의 진단과 관리, 치료 설계, 가족 관리를 실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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