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기후부 용역 맡은 삼일회계법인 “전력 공기업 최적 구조조정 방안은 한전 5개 발전자회사 하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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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03: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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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의 ‘탈석탄’ 기조하에 추진하는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기후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가장 적합한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사의 통합을 권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 발전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면 고위험 ‘에너지 전환’을 단일한 책임주체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인 내에서 인력 직무 전환과 재배치를 할 수 있어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고용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대 기업 탄생으로 발전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어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형태의 ‘통합 지주사 신설’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담 관리·감독조직 구축과 외부 감독기능 활용, 초대 대표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구축 등도 단점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기후부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지금까지 4대 원칙을 세워 발전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왔다. 4대 원칙은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위험요소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 등이다.
삼일회계법인은 4대 원칙을 기준으로 ‘완전 통합’ 외에도 각 권역을 담당하는 2개 회사로 재편하는 ‘권역 주도 독립’ 방안과 1개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통합 지주사 신설’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 공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기업 간 통폐합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달 발전 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외부에 제출한 국외 출장 내역 등에는 부부 동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을 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7박9일 동안 부부 동반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 이 출장에는 항공료와 철도운임비 등으로 7194만원이 쓰였다.
노 전 위원장은 이듬해인 2025년 11월에도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8박10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방문한 출장에는 예산 9053만원이 쓰였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함께 갔다는 내용은 그간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최근 5년간 국외 출장 내역을 제출하면서도 출장자 목록에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2024년 독일 출장과 2025년 덴마크 출장에 대해 모두 출장자를 실제와 다르게 4명으로 기재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노 전 위원장은 대법관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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