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설악산·한라산 출입 통제, 나무 쓰러져 행인 덮치고 빗길 차 사고까지···전국 폭우·강풍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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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01: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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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전국 곳곳에 폭우가 이틀째 이어진 20일 강풍까지 불면서 지역마다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다.
이번 비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공장 침수·하천 고립 등으로 인한 구조작업이 잇따랐다. 한라산·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가 통제되고 지역 축제도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전 한때 시간당 20㎜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 대전·세종·충남에서는 풍수해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오전 6시 6분쯤 충남 아산시 실옥동 곡교천에서는 “낚시 도중 강물이 불어나 강에 갇혔다”는 낚시꾼의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구조에 나섰다. 오전 5시 51분쯤 당진시 고대면의 비탈길에서는 승용차 단독사고가 나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산에서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나무 쓰러짐, 공장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선 낮 12시 8분쯤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던 30대 부부가 쓰러진 나무에 머리와 어깨 등이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선 오전 10시 56분쯤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5시 37분쯤에는 기장군의 한 공장이 침수돼 소방 당국이 배수펌프로 물을 빼냈다.
강원도에서는 미시령에 최고 223.0㎜의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 특보로 인해 국립공원설악산 고지대 탐방로 출입이 통제됐다. 북강릉 169.8㎜, 강릉 주문진 170.5㎜ 등 많은 비가 내린 강릉시 역시 지난 15일 개막해 진행 중인 강릉단오제의 일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거나 행사 장소를 실내로 옮겼다.
제주도에서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이틀간 15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7개 탐방로 중 어리목·영실·돈내코·관음사·성판악 탐방로를 전면 통제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며 불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울산에서는 남구 용연동, 용잠동 도로에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오전 8시쯤 동구 남목교차로, 오전 8시 46분쯤 중구 학성삼거리에서 각각 교통신호기가 고장 나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수신호로 차량을 통행시켰다.
경북 봉화·문경·안동·구미·포항 등에서도 나무 쓰러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에서도 강한 비 때문에 전날 오후 8시 32분쯤 전북 고창군 고창담양고속도로 하행선 고창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서 난 불로 근처에 있던 소나무 세 그루가 타 2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정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의 사적 검문과 시설점거 등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12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은 봉쇄 시위로 사무실 출입이 어렵자 공권력 투입 등 경찰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해왔다.
윤 장관은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아울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되, 다만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합법적인 집회참여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의 대표적 한옥 밀집 지역인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등을 어렵게 했던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전면 개편된 건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핵심은 한옥 건축 규제 완화다. 그간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 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에서 한옥 경관을 유지하면 건축면적의 50% 이상만 한옥으로 지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으로 등록되면 수선비, 신축 공사비, 세제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붕 재료 선택 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기와만 허용했지만,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쓸 수 있게 된다.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짓도록 했던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바뀐다.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옥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서울시는 “도심에서 주차장 확보 부담 때문에 한옥 건축을 망설였던 건축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시는 개발 기준도 정비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 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의 경우 기존에는 60%를 기준으로 층수에 따라 70~80%까지 완화해 적용했다.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1개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옥을 짓는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골동품점·표구점·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하면 건물 최고 높이를 최대 10m 완화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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