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폭염 속 온열질환 산재 5년 새 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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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00: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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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폭염에 일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해 산재가 인정된 노동자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9배 증가했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 승인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5명이었다.
올해의 경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총 18건 접수됐고, 12건이 승인됐다. 이 가운데 산재 승인을 받은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 7~8월 사망해 올해 상반기 잇따라 산재 승인을 받았다.
온열질환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 온열질환 산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25.7도로 1973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였으며,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 역시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025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지난해 산업안전법 개정을 통해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과 작업중지 조치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주의 보건 조치가 법제화됐다.
체감온도가 33도(폭염주의보)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폭염경보)에서는 오후 2시와 5시 사이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폭염중대경보)인 경우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 작업을 전면 중지할 것을 노동부는 권고했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상황에서 옥외 작업을 강행하다가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 야구부와 경기를 치렀던 <불꽃야구2> 제작진이 해당 경기를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불꽃야구2> 제작사인 스튜디오시원은 1일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진 배재고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았고, 이에 7월6일 방송 예정이었던 ‘배재고’편은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7월13일 저녁 8시 ‘성남고’편으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불꽃야구2>는 프로야구 은퇴 선수 및 아마추어 선수로 구성된 팀 ‘불꽃 파이터즈’와 아마추어 및 프로 2군 팀 간의 경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예능이다. 불꽃 파이터즈와 배재고와의 경기는 지난달 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됐다. 경기는 당시 SBS플러스를 통해 중계됐고, 스튜디오시원은 경기 내용과 출연진의 대화 등을 포함해 편집한 방송 내용을 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다.
배재고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회전 광주제일고전 도중 더그아웃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텀블러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며 날짜 ‘5/18’을 강조하고,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문구 ‘책상에 탁!’을 사용하면서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이 열린 광주 지역 학생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을 외친 것이 알려지자 ‘지역 혐오’ 논란이 확산됐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제일고 야구부 학생들은 시민을 짓밟는 군사정권의 만행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불꽃야구2> 제작진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 치러지고 촬영한 경기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최근 치러진 미국 뉴욕주 하원 민주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사진)이 지지한 후보들이 압승을 거두며 맘다니 시장의 영향력이 다시 입증됐다. 향후 맘다니 시장과 그의 지지 세력인 민주당 내 좌파진영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대선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맘다니 시장은 28일(현지시간) ABC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뉴욕 하원 프라이머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사회주의자는 이 나라 어디에서든 어떤 직책이든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전역의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뉴욕시민에게 해온 일은 그저 왜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설명하는 것뿐이었고, 어떻게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23일 치러진 미국 뉴욕 하원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맘다니 시장이 공개 지지한 진보 성향의 후보 3명이 모두 승리했다. 이 가운데 브래드 랜더와 다리알리자 아빌라 슈발리에는 현직 하원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후보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학살 규탄, 자산가 증세 등 맘다니 시장이 추진해온 진보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맘다니 시장과 좌파진영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고, 맘다니 시장의 진보적 정책과 정치적 파급력이 뉴욕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당선된 맘다니 시장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이 이끄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 소속으로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DSA는 약 1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에는 ‘민주사회주의’라는 성향을 드러내며 최연소로 뉴욕시장에 취임한 맘다니 시장이 급진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맘다니 시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 25일 시에나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에 대한 긍정 평가(56%)가 부정 평가(26%)를 크게 앞섰다.
윌리엄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화요일 밤(하원 프라이머리)의 결과로 맘다니 시장은 적어도 진보적인 미국 지역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재능이 아니라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는 2028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신뢰할 만한 좌파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말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진보진영 강세 지역인 뉴욕에서의 득세를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맘다니 시장이 직접 대선 후보에 출마하는 것도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미 헌법은 선천적 시민권자, 35세 이상 등을 대선 후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34세인 맘다니 시장은 우간다에서 태어나 2018년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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