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특권 돼선 안 돼”…이 대통령 ‘모두의 AI’ 비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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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07: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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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격차 완화를 위한 개발협력 등 국제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소수를 위한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AI’에 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복원’을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담 두 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이 대립하기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특히 동아시아 지역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면서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심광물 공급망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개최국 프랑스를 포함한 G7 회원국(미국·일본·영국·독일·캐나다·이탈리아)과 한국·인도·브라질 등 5개 초청국 정상,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 오찬을 겸해 이어진 확대회담에서는 “AI가 소수를 위한 특권이 돼서는 안 되며,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모두의 AI’에 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다. ‘안전, 신속, 효율적인 AI 도입 보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디지털 공간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책임,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G7 확대회담 첫 번째 세션에서도 “AI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협력을 통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열린 첫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개발 수요 증가에도 공적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면서 개발원조 예산 축소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민간 투자를 함께 동원하는 모델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100만달러의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5000만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일, 에티오피아에서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 기업이 함께 설립한 LG 직업훈련학교 사례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채택한 ‘상호 호혜적 국제 파트너십’ ‘암 퇴치’ ‘에볼라 대응’ ‘마약 밀매 대응’ ‘불법 이주민 밀입국 대응’ 등 8건의 결과 문서에 지지를 표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있었던 11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17일 제기했다. 의원들이 총회를 거쳐 결정한 서울 등 7개 지역과 후보자들 요청이 있는 지역 4개를 더했다. 의원들은 제한적 소청으로 뜻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당은 강원·제주를 제외한 패배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요구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 소청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의총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 결정을 존중해 7개 지역을 당 명의로 제출하고 기타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후보자 명의로 제출하도록 행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의총 결과 결정된 7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남광주, 울산, 충북, 부산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던 곳과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7곳 정도를 제한적으로 선거 소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장 대표에게 전달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이다. 이 지역은 후보자나 대리인이 소청을 내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들 명의로 하는 것은 의총 결과와 별개로 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각자 후보자가 하도록 하자는 얘기는 이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논의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16개 전 지역,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생긴 투표소가 있었던 10개 지역, 실제로 투표 지연이 있었던 6~7개 지역 등이다.
장 대표는 16개 전 지역을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소청을 제기해놓지 않으면 향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뒤늦게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소청을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확인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광범위하게 잡아놓자’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 지연 사태가 벌어진 7개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많은 사람이 부실선거 문제는 지적해야 하지만 부정선거론에 함몰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전면 소청을 제기하고 전면 재선거론을 주장하면 부정선거론에 오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장 대표 거취를 두고도 부딪쳤다. 송석준·이종배·윤한홍·권영진·박형수 의원 등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강승규·이진숙 의원 등은 사퇴를 반대했다.
박형수 의원은 의총에서 “무딘 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 사퇴 의견을 내온) 대안과미래의 해체를 요구한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대안도 없이 당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말했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의총 후 입장문을 내고 “당대표와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모임의 해체를 요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차단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한 박 비서실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장 대표에게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장 등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로 한정해 22곳에 대해 소청을 냈다. 전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은 130건이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마지막 세션인 ‘혼돈의 세계에서 길을 찾다 : 공존의 조건’ 강연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범용 기술과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가 겹치는 지점에 ‘파괴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교차점에서 벌어질 세 가지 파괴 가능성에 주목했다. 먼저 군사 AI는 상호확증파괴(MAD)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군사 AI는 적대국의 공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맞게 AI 알고리즘을 조정한다면 거짓 경보가 폭증해 오인으로 인한 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핵확산을 가속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대국은 AI를 활용해 약소국을 공격하는 게 더 쉬워졌지만, 강대국의 행동을 제약하던 규칙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약소국은 결국 핵무장과 같은 극단적 처방에 눈을 돌리게 된다”며 핵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경제 불평등이 사회적 균열로 이어지면 자유주의 질서를 떠받치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 교수는 ‘AI 시대 공존의 조건’을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보여준 핵 균형 노력에서 찾았다. 미·소는 핵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때마다 소통했으며, 핵전력을 객관적으로 감시·검증할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AI 시대에도 투명성, 소통, 검증이 중요하다”며 “AI 위험에 관한 ‘트랙 2’(비정부) 교류, AI 핫라인 설치, 컴퓨트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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