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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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07: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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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km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군사 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 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km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현재 MDL 이남 평균 8km 이남 부근에 설정돼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CC(폐쇄회로)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평균 6km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민통선 이북 지역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의 농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에는 영농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많은데, 그동안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돼 온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부분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통선 이북의 관광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여의도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올해 후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2차선 도로와 전력·공업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접경 지역 국토의 약 29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 장관은 “군사 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군사 장애물도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다. 내년에 대전차 장애물인 용치, 도로 낙석 등 장애물 23개를 우선 철거하고,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당 도시에 단일도로만 있어서 대전차장애물이 유효했지만, 도시 개발에 따라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작전적 효용이 사라진 군사 장애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통선 출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접경 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20일 도심 속 물놀이 공간인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를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는 주말과 30일에 한해 운영한다.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피서철인 7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매주 월요일과 비가 내리는 날에는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장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매시간 45분 운영 후 15분간 시설 점검과 이용객 휴식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만 2세(24개월 이상)부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는 유수 풀을 비롯해 워터버켓, 원형 터널, 조립식 수영장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심 속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청초호의 수려한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여름철 대표 물놀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속초시는 운영 기간에 안전요원과 의료인력을 상시 배치해 이용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돕는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가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 공간이 되고,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휴식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올여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청초호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시원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카이스트(KAIST)에 대만 포모사그룹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바이오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카이스트는 ‘카이스트-포모사 바이오연구센터’가 지난 16일 학내 메타융합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사업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이스트-포모사 바이오연구센터는 지난해 양측이 체결한 협력 협약에 따라 설립됐다. 연구센터는 포모사그룹이 향후 5년간 지원할 약 17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동물대체시험법(NAMS) 플랫폼을 개발하고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는 게 연구센터의 핵심 과제다. NAMS는 인간 세포와 조직,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차세대 신약개발 평가기술이다.
현재 신약 후보물질은 동물실험에 성공해도 인간 임상시험에서는 90%가량이 실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한계 때문이다.
연구센터는 환자 유래 세포를 활용해 제작한 3차원 인체 장기 유사체인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 규제기관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NAMS를 개발해 인간의 생체 반응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센터는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연구에 대만 장경기념병원이 보유한 방대한 환자 조직과 임상데이터를 활용한다. 장경기념병원은 1만2000병상 규모로 운영되는 대만 최대 의료기관이다.
장경기념병원이 축적한 대규모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 오가노이드 모델을 구축하고, AI 기반 분석으로 질병 기전을 규명해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신약개발 효율성을 높여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에 필요한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관련 기술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센터장인 김대수 뇌인지학교 교수는 “카이스트-포모사 바이오엔구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임상 데이터와 첨단 바이오 기술이 결합하는 새로운 국제 공동연구 모델”이라며 “동물실험 의존도를 낮추고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과 신약개발을 앞당기는 글로벌 연구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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