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정청래 “국민주권정부 탄생은 DJ·노무현·문재인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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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09: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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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여당 전대 앞 지지층 분열 심화에 “당원이 당의 주인” 통합 강조전통·뿌리 언급, ‘올드 민주당원’에 호소 해석…일각선 ‘연임 뜻’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고 말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지층 간 분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연임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원 동지들이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뒷배이자 믿음직한 조력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당원 중심의 당 운영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 중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고 했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다”면서 “당 운영도 마찬가지다.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전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지지층 간 분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뿌리와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올드 민주당’ 당원들과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에 호응해 민주당원이 된 ‘뉴이재명’ 당원들 사이에서 전자에 호소했다는 시각도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대중을 지지한 이들이 노무현을, 노무현을 지지한 이들이 문재인을, 문재인을 지지한 이들이 이재명을 지지해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정 대표 발언은) 오히려 ‘우리가 진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계파라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 계파정치하듯 몰려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당내 분열하지 말고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지만 잘못하면 자신과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정권을 유지해온 당원들과 이 대통령을 지지한 당원들이 괴리된 듯하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정 대표의 발언을 놓고 “그냥 연임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실제로는 당원들 간 분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다음주 중 연임 도전 여부 등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정 대표가 본인 거취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18일 늦게 귀국하는 걸로 아는데 순방 기간에 여당 대표가 본인 거취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무처, 투표용지 50% 인쇄 지시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중앙선관위서 깊이 논의됐어야
선거 때마다 현장에서 갈등 반복업무 경험 있는 퇴직 공무원 투입‘선거 예비군’ 제도 도입 고려해야
선관위 해체론은 무책임한 분노외부 기관이 채용·예산 등 감독국회와 교차 검증하는 모델 제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싣는다.
첫 순서로 지난 15일 선거·정당정치 전문가인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를 만났다. 이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등으로도 활동하며 선거관리 제도 개선, 참정권 보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두고 선관위 사무처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만 결정했다며, 참정권 보장 목적이 더 중요한 만큼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 외에 선거 업무를 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해 국회와 교차 검증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소쿠리 투표나 채용 비리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선관위 위탁 선거 사무는 계속 늘어나고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협업이 잘 안 되는 등 현장의 핵심 갈등 요인들을 방치해온 결과다.”
- 우선 현장 문제부터 진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사태는 서울 송파구선관위 등 지역 단위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지역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다. 두 번째로 시군구 선관위 등 일선부터 중앙사무처, 중앙선관위까지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모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지를 봐야 한다.”
- 사태 배경으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이 거론된다.
“이 지침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아닌 사무처에서 결정했다. 사무처는 행정 효율성, 예산 절감, 사무 간소화라는 관점에서 결정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이었다. 선관위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선거 부정을 통제하거나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결정은 중앙선관위에서 깊이 논의됐어야 했다. 효율성을 좇다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다.”
-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13명, 투표소는 146개다.
“선관위는 특성상 선거 기간 업무량이 폭증한다. 그러나 선거 기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상시 인력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꾸리게 되지만 서로의 권한이 명확지 않다. 그래서 일종의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 퇴직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 중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평시에 선거 교육을 하고 선거 때 정당한 수당을 주고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투·개표 사무원에 관한 조항을 강화해 신분상 보상과 혜택을 명시하고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선관위 해체론·행정부 이관론이 거론된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재 논의는 대안을 찾기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허점이 어디서 생겼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적이고 미시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어떻게 보는가.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둔 이유는 5부 요인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중립성 논쟁이 벌어지지 않나. 배경을 보지 않고 다른 누구를 임명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격’일 수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생기는 업무 공백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 어떻게 선관위를 통제해야 하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층위를 나눠서 볼 수 있다. 채용, 인사, 예산 등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선거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독립적 감사기구를 만들어 국회와 교차 검증을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 밖 독립위원회 모델을 도입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당시 시민단체, 학회,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으로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일을 했다. 당시 이 독립위원회를 상설화해 6~7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선관위 개혁 논의에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상설 감사기구 모델을 참고하면 좋겠다.”
- 국회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모든 제도 개편이 그렇듯 지금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개편이 언젠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게 이익인 제도가 나중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다.”
인터넷전문은행 3곳이 일제히 신용대출을 제한한다. 신규 마이너스통장(마통·신용대출한도) 개설을 아예 중단하는가 하면 신용대출 한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난주 이미 일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낮춘 데 이어 비교적 급전을 빌리기 수월했던 인터넷은행들마저 대출에 빗장을 걸고 있다. 증시 활황으로 ‘빚을 내 투자(빚투)’하려는 수요가 대거 늘면서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출 조이기’를 강하게 주문한 영향이다.
케이뱅크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규 마통 개설을 중단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공급을 위해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오는 1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신규 마통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이미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 소득 범위로 좁혀놨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종료일은 미정”이라며 “대출 추이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도 오는 22일부터 마통 한도를 2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인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약정 5000만원 이상인 마통의 만기를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는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이미 각종 신용대출 제한 조치를 내놨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신한은행은 마통 만기 연장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줄였고, 우리은행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이미 각종 신용대출 제한 조치를 내놨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이 먼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낮췄고 NH농협은행도 이날 ‘한도 1억원’ 대열에 합류했다. NH농협은행은 마통 한도는 1억원과 차주 연 소득의 절반 중 금액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제한하겠다고도 밝혔다. 신한은행은 마통 만기 연장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우리은행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배경에는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가 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월 104조원 안팎을 오가다가 지난달 갑자기 전월 대비 2조1741억 늘어난 106조515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이달 중순 108조7654억원을 기록하면서 한 달도 안 돼 2조2500억원이 늘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4조원대였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증가세는 5년만에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달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면서 빚을 내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이 빚투 심리를 부채질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기존의 주된 관리 대상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기준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지만, 대신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새로운 경고음이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 월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목표치 이내로 맞출 수 있도록 주문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유의해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론을 모니터링하던 중 최근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 업계와 면담했다”며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컷오프(한도 축소)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대출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보험업계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수요가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표적인 ‘급전 창구’인 신용대출·마통 한도가 줄면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선택권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갑작스럽게 자금 계획이 틀어진 사람 중에는 급히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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