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윤호중 행안장관, ‘잠실 봉쇄 시위’ 대국민 담화문 “사적 검문·시설점거 정당화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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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08: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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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의 사적 검문과 시설점거 등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12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은 봉쇄 시위로 사무실 출입이 어렵자 공권력 투입 등 경찰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해왔다.
윤 장관은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아울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되, 다만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합법적인 집회참여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이라고 법안 별칭을 붙였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체포, 구속, 유치, 공소 제기 여부, 공판 장소 및 일시, 재판 결과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가해자의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등도 포함된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및 이후까지 가해자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김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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