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포스코가 전남 광양에 연간 250만t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탄소 저감에 나선다.
포스코는 17일 광양제철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전기로는 단일 설비 기준 국내 최대 규모로, 연인원 27만명과 약 6000억원이 투입됐다.
앞서 포스코는 국내외 탈탄소 정책과 탄소 저감 제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전기로 신설에 착수했다. 전기로는 전기 에너지로 ‘스크랩(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다. 전기로의 경우 철광석과 코크스(석탄을 고온에서 가공한 연료)를 투입하는 고로보다 최대 75%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전기로와 고로에서 생산한 쇳물을 혼합하는 ‘합탕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 주원료인 스크랩 선별, 분류와 정련 과정에서의 성분 정밀 제어 등 핵심 기술을 추가로 확보해 2030년까지 자동차 강판과 전기 강판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같은 날 포스코그룹의 산업가스 전문 기업인 포스코에어솔루션은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서 ‘고순도 희귀 가스 생산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희귀가스는 공기 중 극히 미량으로만 존재하는 네온(Ne), 제논(Xe), 크립톤(Kr) 등을 말하며 반도체 노광·식각 공정을 비롯해 항공우주, 의료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이 공장을 통해 포스코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반도체·항공우주용 희귀가스를 국산화하고, 국가 첨단산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장은 연산 13만노멀입방미터(N㎥)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산 반도체 시장 전체 희귀가스 수요의 약 52%를 공급할 수 있다. 1N㎥은 0도 1기압으로 환산한 ‘표준 상태 부피’를 뜻한다.
앞서 포스코는 희귀 가스가 반도체와 항공우주 분야에 활용되는 것을 주목해 2021년 관련 신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2023년 산업가스사업부로 확대 개편하며 시장 진출을 준비했다.
장 회장은 “오늘 준공한 전기로는 단순히 하나의 설비를 추가한 것이 아닌 탈탄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희귀 가스 생산 공장 역시 글로벌 소재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 미래를 좌우할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를 우리 기술로 직접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에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이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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