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시는 이런 전쟁 말아야 할 이유 차고 넘치는 미·이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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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12: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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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당초 일정보다 이틀 빠른 17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14개항의 합의문도 곧바로 발효됐다. 합의문의 큰 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즉시 개방과 핵무기 포기를 약속하고, 이에 미국은 이란 동결자산 해제와 재건 자금 조성, 원유 수출 허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양국이 향후 60일간 후속 실무 협상을 끝낸 뒤 종전이 공식화하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완패라고 할 만하다.
MOU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 등은 추가 협상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핵무기 비제조 약속’은 2015년 버락 오마바 행정부 때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의 ‘핵무기 추진·개발·획득 금지’ 조항과 유사하다. 또 이란은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자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파트와(종교적 가르침)를 유지하고 있어 비핵화 선언이 새삼스럽지도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8년 JCPOA를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지금처럼 60%의 농축 우라늄 440㎏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 있다.
반면 이란은 전쟁 이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동결자산 해제, 이란산 원유·석유화학 수출 제재 면제 등을 얻어냈다. 최소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개발 자금도 확보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무료 개방하지만, 이후 이란·오만이 통항 체제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란은 통항료를 받아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 권리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미국의 묵인으로 현실화할 경우 이란이 핵보다 더 강한 무기를 얻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는 MOU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나 개전의 명분은 미약했고, 전쟁 목표가 계속 바뀌면서 미국은 출구전략을 찾지 못했다. 결국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판이 커지자, 이란에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주며 조급하게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 협상 와중에 이번 전쟁을 시작했다. 유럽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상의 없이 벌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세계 경제는 유가 급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우지만 이번 전쟁은 미국의 위상, 리더십,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또 냉전 이후 30여년간 지속된 미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가 저물고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미국은 앞으로 다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명분 없는 전쟁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전례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2주일여 만에 여야가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에 함께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여야는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남김없이 밝히고, 설득력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8월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했다.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편파성 시비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특위는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부실 대응,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해법 마련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 개헌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투표관리 부실 실태나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함을 금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유성 출장에 선거 때면 늘어나는 휴직, 투표용지 수의계약 등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아왔으니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조차 경각심 없이 처리했던 게 참정권 훼손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특위는 선관위를 해부하는 수준으로 난맥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선관위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여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 장치 도입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의 예외가 존재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렇다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향이어선 곤란하다. 그런 면에서 선관위 해체나 선거 업무의 행정안전부 이관 등은 적절하지 않다.
14일째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시위는 이제 방치할 수준을 넘었다. 하루가 다르게 극단화하며 입주 단체와 주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된다. 정치권부터 이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불법·위법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시위대 해산 방안도 이제 검토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일하며 소득을 얻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매년 10만명가량이 연금 삭감을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감액해 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데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으로 노령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19만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감액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소득이 ‘A값+200만원’(519만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전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64세 수급자의 경우, 기존 규정대로면 1구간 감액 대상에 해당해 A값(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매월 깎였다. 앞으로는 새 감액 기준선인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제도는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2025년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8만9062원(2025년 A값+200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말부터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감액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올 1~5월 누계 기준으로 선제적 감액 중단 혜택을 본 9만명은 매월 평균 5만원씩, 총 195억원의 연금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삭감됐던 연금 역시 약 10만명에게 총 445억원 규모로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은 ‘가족 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다시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붙는 일종의 ‘가족 수당’이다. 배우자는 연 30만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전액 중단됐다.
연금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기금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총 2791억원인데, 이번에 폐지되는 1·2구간 몫은 그중 15%인 44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구간은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1인당 깎이는 금액(최대 15만원)이 작았기 때문에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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