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50년 경제 제재’ 이란에 안긴 트럼프의 ‘선물’···이란인 신음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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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14: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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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이 미국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백억달러 규모의 경제적 혜택이 담겼다. 50년 가까이 국제사회 제재를 받으며 버텨온 이란의 이른바 ‘저항 경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기득권층의 부패 등 고질병으로 인해 국민 전체가 혜택을 골고루 누리긴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공개된 MOU 14개 조항을 살펴보면, 이란은 동결 자산 해제와 경제 제재 완화, 막대한 규모의 민간 투자, 원유 판매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얻어냈다.
최대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로 조성될 재건 기금은 이란의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약 2700억달러로 추산한다. 미국은 이 자금이 미국 정부가 아닌 해외 기업 등 민간 자금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은행에 묶인 이란의 동결 자금이 풀린다면 이란은 끊겼던 현금 흐름을 빠르게 복구할 수도 있다. 이란 언론은 동결 자산 규모가 1240~16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CNN방송은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불안정하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란 정부는 합의를 통해 경제 재건 자금을 제공받고 해외 투자자와 관계를 정상화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는 이란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유 판매 허용도 이란 경제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 하루 500만~600만 배럴을 생산했던 이란은 이후 전쟁과 제재, 투자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향후 연간 600억달러(약 91조원) 넘는 원유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은 이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운정보업체 탱커트래커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상 봉쇄를 종료하기로 한 지난 16일 이후 이란은 38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란산 원유 공급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향후 세계 원유 공급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을 크게 웃돌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이미 암시장에서는 이란 환율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란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나 제재 완화와 재건 기금 제공이 이뤄지더라도 경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란 경제는 석유, 방산, 건설, 식품 등 전 산업에 걸쳐 800개 넘는 기업을 지배하는 이란혁명수비대(IRGC)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동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을 지낸 금융 전문가 아드난 마자레이는 “제재도 문제지만 이란의 핵심 문제는 잘못된 경제 운영과 부패”라고 말했다. 외부의 통제가 없다면 이 자금이 경제 재건이 아닌 친이란 무장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84%에 달하고 최대 200만명이 전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이번 합의는 평범한 이란인들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왔다”며 “이란 정권은 합의로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비참한 삶을 살던 국민 대부분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는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 데 최대 1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이란 중앙은행의 관측이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메이퇀, 징둥 등 배달 음식 플랫폼의 과도한 보조금(할인쿠폰) 경쟁에 제동을 거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17일 음식 배달 플랫폼의 보조금 지급 행위를 규율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 보조금 관행 규제 10대 규칙’을 공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불규칙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경쟁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음식점, 배달기사,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실물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플랫폼은 자본력을 앞세워 입주업체들에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당국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장기간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입점업체에게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와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이나 음식점 등이 일시적 이벤트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 규제 당국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메이퇀과 어러머가 양분하던 중국 배달 플랫폼은 지난해 징둥닷컴이 뛰어들면서 한층 치열해진 상황이다. 할인 행사가 수시로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은 저가에 익숙해졌고 부담은 음식점 등 중소 자영업자들과 배달기사가 떠안으며 생계 위기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유령 음식점 문제도 플랫폼의 소홀한 감독과 구조적 저가 경쟁이 이유라고 지목된다. 유령 음식점은 영업장 없이 배달앱에만 등록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들 업체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무자격 조리사 고용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다. 메이퇀, 징둥닷컴, 어러머 등 7개 플랫폼은 지난 4월 유령 음식점 문제로 총 35억9700만위안(약 8000억원) 규모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중국 산업 분석가 류딩딩은 환구시보에 “새 규정은 대규모 보조금과 덤핑 판매를 제한해 가격 전쟁을 막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권식 경쟁을 심층 정비한다”고 밝혔다. ‘제살깎아먹기’, ‘경쟁할수록 퇴행하는 현상’ 등을 의미하는 ‘내권’식 경쟁이 과잉 생산과 내수 침체의 핵심 이유로 보고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월 최저가 대신 적정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조달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자동차 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 라인’에서 원가 이하로 차를 팔 경우 “중대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양광, 배터리 등 중국이 이미 세계시장을 석권한 제품의 수출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경북 영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제기된 이주노동자 폭언·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업주 처벌과 피해 노동자 보호를 촉구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은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언과 폭행, 거짓진술을 강요한 영천지역 제조업체 사업주를 구속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체류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업체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은 회사를 ‘헬(지옥)’이라고 불렀다”며 “입사 4일 만에 용접기로 머리와 몸을 맞기 시작한 노동자도 있었고, 손톱이 빠지는 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주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20대)는 지난 3일 업주에게서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사업장을 나왔다. 이후 같은 곳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3명도 지난 14일 사업장을 나와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A씨와 함께 대구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업주를 고소한 상태다.
시민단체는 노동자들이 ‘원숭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불리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고, 사업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사업장을 나온 뒤 사업주가 다른 노동자들에게 노동당국 조사에 대비해 폭행 사실을 부인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 측이 공개한 녹취에는 사업주가 A씨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음성과 폭행 정황으로 보이는 소리가 담겼다.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노동부가 오면 맞은 적 없고 못 봤고,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도 확보했다”며 “감독기관 조사에 대비해 특정 진술을 유도하며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도 지적했다. 노동부가 지난 4일 이주노동자 전담부서 설치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구·부산·울산 등 영남권 광역청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영세사업장이 밀집한 대구·경북지역에 전담부서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선 상태다. 노동당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앞서 사측은 폭언·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취재진은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사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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