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채무자 보호’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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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13: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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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채권을 매각하면 이런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로서는 연체채권을 직접 관리·회수하기보다 곧바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고객 보호 부담까지 더는 편을 택할 유인이 컸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대출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겪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판 뒤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 빚을 나중에 또 다른 곳에 되파는 재매각 행위와 관련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되팔더라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건은 승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 쪽이 이 조건을 어기면, 원채권 금융회사는 그 업체에 다음번엔 채권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이다.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식료품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이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7월1일부터 ‘통합특별시’로 새로 출범하는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그냥드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와 소득 증빙 없이도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3~5개 품목을 1인당 2만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냥드림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냥드림을 이용한 시민은 첫 방문 때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두 번째 방문 때는 기본 상담을 거쳐 물품을 지원받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상담으로 연계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 시·군 58개 사업장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전남도의 경우 7013명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았다. 이들중 1514명이 상담을 받았고 279명의 위기 주민이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서비스로 연계됐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냥드림은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받도록 마련한 복지안전망 사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려 충남 아산 외암마을 주민들이 다듬이 난타 공연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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