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과 부자격자 시공, 허술한 관리·감독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구조물 용접 부위 10곳 중 8곳에서 부실이 확인됐을 정도다. 경찰은 관련자 11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한다.
광주경찰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40명 중 주요 책임자 11명(구속 4명·불구속 7명)을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구속된 4명은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철골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대리인 등이다. 자격도 없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용접 등을 진행한 노동자들도 송치된다.
지난해 12월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도중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철골 구조물에 대한 용접 불량으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감정 결과 주요 접합부의 용접 불량이 확인됐다. 설계도에는 철골 구조물을 공장에서 용접하도록 돼 있지만 주요 접합부는 공사 현장에서 용접됐다.
특히 용접으로 접합된 80%에서 측면 용접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시공 불량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철골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건설업 면허도 없는 업체 소속 노동자를 용접공으로 고용했다. 이들은 별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다.
이로 인해 붕괴 사고 전 실시한 비파괴검사에서 용접 불량이 다수 확인됐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 등은 전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용접이 이뤄졌다면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는 구조물 하부에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공사를 발주한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용접 불량과 전수검사 필요성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면서 “남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17일 의료·보건학계 전문가들과 환자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20~30대 남성 청년층에서조차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1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해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급여화 검토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정책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학계에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16일 SNS에 올린 글에서 “공보험 급여의 정당성은 낸 돈만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서 나온다”는 글을 올렸다. 정 교수는 “노화와 유전에 의한 남성형 탈모는 냉정하게 말하면 생명이나 신체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가 미용 목적을 비급여로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탈모를 급여화한다면 노안 교정은 왜 안 되는지, 주름과 검버섯은 왜 안 되는지, 키 작은 청소년의 성장호르몬은”이라는 이의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탈모치료제보다 비용효과성이 더 분명한 성인 예방접종이나 비만치료제조차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목표가 정말 청년에 대한 혜택이라면 더 의미 있는 방법들도 있다”며 “탈모약 한 가지에 쏟을 재원으로 청년 건강검진 항목을 재평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연간 수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본인부담률 30%를 가정해 직접 추계한 결과, 연간 소요 재정은 최소 1000억~1400억원에서 최대 5000억~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도 지난 15일 SNS를 통해 “젊은 세대의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소식에 아마도 거의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이것은 건강보험의 본질적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억원대의 혁신신약이나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는 여전히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기준이 너무 엄격해, 환자와 가족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년씩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고 말했다. 온라인 탈모인 커뮤니티에선 건강보험 적용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책 수혜 대상인 청년층에서도 급여화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10년간 탈모약을 복용하다 최근 가족계획으로 인해 약을 끊은 A씨(31)는 “탈모인 커뮤니티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복제약을 싸게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급여 적용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며 “(탈모보다) 훨씬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탈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약가가 저렴한 복제약을 수개월치씩 처방받으면 월 1만원 정도에 탈모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탈모약을 복용 중인 B씨(31)는 “(급여가 적용돼) 몇만원을 아끼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중증 희귀질환에 걸린 사람이나 가족들은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박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 취업난이나 근로 환경 같은 부분은 정작 개선하지 못하면서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놓는 것이 뭔가 정책 설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했지만, 중동전쟁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유럽과 일본이 금리를 올렸고, 미국도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워시 신임 의장이 연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월, 3월, 4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같은 동결이지만 기준금리 전망은 크게 달라졌다.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예상한 점도표의 중간값이 지난 3월엔 현재 금리보다 낮은 3.4%였지만 이번엔 현재 금리보다 높은 3.8%로 올라갔다. 구체적으로 3월에는 19명 중 12명이 기준금리 인하, 7명이 동결을 전망하고 금리 인상을 예측한 위원이 없었지만, 이번엔 18명 중 9명이 인상, 8명이 동결을 예상하고, 인하는 1명에 그쳤다.
변화 요인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다. 연준은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공급 충격을 일부 반영해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7%에서 3.6%로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워시 의장을 지명했지만 워시 의장도 물가 충격과 연준 위원들의 인상 기류에 어쩌지 못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준 결정 후 “(금리 인상은) 경제를 침체시킬 뿐”이라며 “지금 (연준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을 추어올리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들어 유럽과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미국에서도 인상 기류가 강해지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장에서는 한국도 오는 7월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연내 한두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한국이 더 민감한 이유는 한·미 금리 차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3.50~3.75%)가 한국(2.50%)보다 1.25%포인트(상단 기준) 높은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15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전날 대비 13.7원 오른 1527.1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복귀하는 시점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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